문서번호 기전과-4923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박요셉 김은덕 04/18 임대운 협 조 관리단속과장 代장인숙 주무관 한상미 주무관 박신범 송파지하차도 관리소 용도폐지 및 철거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17. (월)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송파지하차도 관리소 용도폐지 및 철거추진 계획 현재 운영하지 않는 우리 사업소 소유 행정재산인 송파지하차도 관리소의 용도폐지 및 처분(철거)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6조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①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ㅇ 서울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철거 가능 여부 회신요청 - 송파구청 미래공간개발과-1233(2023.3.27.) □ 재산현황 ㅇ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ㅇ 규 모: 연면적 43㎡, 지상 1층 ㅇ 용도 및 구조: 업무시설, 통나무조 ㅇ 재 산 가 액: ******************* ㅇ 건 축 일 자: ********** ㅇ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송파구 가락동 600(송파지하차도 관리소) 현 장 사 진 2 용도폐지 및 처분 검토 □ 현 황 ㅇ 송파 지하차도 관리소는 과거 지하차도 상주근무자들이 사용하였으나 현재 장기 미사용 상태임 ㅇ 송파구청에서 진행하는 가락사거리 가로정원 조성 사업에 따라 사업부지내 위치한 송파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철거 협조 요청함(송파구 철거) □ 검토의견 ㅇ 향후 이용 계획이 없고 송파구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철거시행 의사를 밝혀왔기에 처분처리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ㅇ 공유재산심의(시 재산관리과 시행)를 거쳐 용도 폐지 후 송파구 비용부담으로 철거진행(송파구와 기 협의 완료) 3 추진계획 □ 행정사항 ㅇ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용도폐지) 상정: 관리단속과 ㅇ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시 재산관리과 ㅇ 송파지하차도 관리소 철거 : 송파구청(미래공간개발과) □ 추진일정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 '23. 4. 19.한 * 소요조회는 총괄재산관리관 판단하에 생략 가능 ㅇ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3. 5. 11.예정 ㅇ 송파지하차도 관리소 철거 : '23. 8.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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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045507
본청
기전과-4923
D000004786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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