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의견 조회 1. 「소음·진동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22.12.30.일부개정, 2023.7.1.시행)으로 제46조의2(포상금지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붙임 3 서식에 따라 동의 여부 및 사유를 명시하여 2023.4.25.(화)까지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더라도 동의여부 명시하여 반드시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자치구 의견 조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부서 주무관 김윤준 환경분쟁조정팀장 오지연 생활환경과장 04/18 허정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999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768-8857 / kim514303@seoul.go.kr / 부분공개(5)
28287814
20230419045507
본청
생활환경과-5999
D0000047866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