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5705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78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미선B 박월진 김정선 이인근 04/18 김의승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조직담당관 김광덕 기후환경정책팀장 代오동훈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규위촉 계획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규위촉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조례개정 공포(3.27.)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위원회구성 관련 규정 검토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성별비율, 청년비율 등 준수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규위촉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위원회 개편 운영개요 □ 추진경위 ㅇ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시행(’22.7.)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22.9.~) ㅇ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공포(’23.3.27.)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1호, ’23.3.30.) - 위원회 기능 강화, 민간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신설, 위원수 확대 등 □ 운영개요 ㅇ 임 기 : ’22. 9. 23. ~ ’24. 9. 22.(1차례 연임 가능) ㅇ 위원구성 : 위원장 2인 포함 40명 이내 (당연직 10명, 위촉직 30명) - 위 원 장 : 2인 공동위원장(행정1부시장, 민간위원 대표) - 위 원 회 : 전체 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온실가스 감축분과, 기후위기 적응분과) ※ 분과위원회(민간위원) : 온실가스감축분과 15명, 기후위기 적응분과 15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전체) (공동위원장 )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기후위기 적응 분과위원회 ㅇ 기 능 : 탄소중립·녹색성장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탄소중립 관련 행정계획 및 조례 검토 등 자문 2 신규위원 위촉계획 □ 위촉방향 ㅇ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분야별 전문가 균형있게 구성 - (전문가) 감축분야 13명, 적응 4 → 감축분야 15명, 적응분야 15명 - (당연직)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기후위기 적응분야 실·국장 추가 구성(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ㅇ 탄소중립관련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 위촉 ㅇ 청년친화위원회, 특정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 남성위원 56.7%(17명), 여성위원 43.3%(13명), 청년위원 16.7%(5명) 위촉 □ 신규위원 위촉 ㅇ 임 기 : ’23. 4. 24. ~ ’24. 9. 22.(1차례 연임 가능) ※ 현재 활동중인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임기종료일(’24.9.22.)과 맞춤 ㅇ 위촉대상 : 위원 16명(위촉직 13명, 당연직 3명) 구 분 계 위 촉 직 당연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시의회 기 존 24 12 4 1 7 추 가 16 2 10 1 3 확 대 40 14 14 2 10 ※ 당연직(10명) : 전체회의, 관련업무 분과회의시 참석 - (기존) 행정1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 (신규)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실장 3 위촉식 계획 □ 위촉식 개요 ㅇ 일 시 : ’23. 4. 24.(월) 09:50 ~ 11:20 ㅇ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위촉식 / 기획상황실-전체회의 ㅇ 참 석 : 시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40명(위촉 30, 당연직 10) ㅇ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회 개편 안내, 위원장 선출, 계획 심의·의결 등 ※ 신규 위원 위촉식 후 제3차 탄녹위 정례회 개최 □ 진행순서(안) 구 분 행 사 시 간 세 부 내 용 비고 1부 위촉식 (25분) 09:50~09:53( 3′) ？ 행사안내 - 사회자 09:53~09:58( 5′) ？ 위원회 역할 및 위원 영상 소개 - 영상 표출 09:58~10:01( 3′) ？ 시장 인사말씀 10:01~10:10( 9′)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13명) 10:10~10:15( 5′) ？ 기념촬영 - 참석위원 전체 영상회의실 → 기획상황실 이동 2부 전체회의 (60분) 10:20~10:40(20′) ？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 위원회 개편안내 ？ 위원장·분과위원장 선출 및 소감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행정1부시장 10:40~11:20(40′) ？ (심의·의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22-2026) ’22년 추진평가 및 ’23년 추진계획 ？ (보 고) 탄소중립지원센터 ’22년 사업성과,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 - 기후환경정책과장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서울연구원 ※ 1부 위촉식 : 영상회의실에서 스탠드업 행사로 진행 4 행정사항 □ 신규 위촉위원 사전안내 및 위촉식 행사 추진 ㅇ 신규 위원 위촉 및 참석 안내, 사전 승낙서 요청 등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6,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4,500천원 (150,000원×30명) - 위촉장 제작 및 회의관련 물품 등 : 1,5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대응, 기후위기 안심도시 조성,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붙임) 탄녹위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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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5705

D00000478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