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698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남계동 박근우 최연호 04/18 권완택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제17기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2023.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7기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서울시 지역수원관리위원회 제16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위·해촉 등 제17기 위원회 재구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위원 구성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포함 20인 이내 ㅇ 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위원회 기능(심의)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지방하천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Ⅱ 제17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 제17기 위원회 구성현황 ㅇ 임 기 : 2년(‘23. 4. 1. ~ ‘25. 3. 31.) ㅇ 구 성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포함 17명 - 당 연 직(2) :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 위촉위원(15) : 남성 9명, 여성 6명 ㅇ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구 분 합계 분 야 별 당연직 시의원 수자원 상하수도 조경 환경 시공 도시계획 법률 시민단체 위원수 17 (女6) 2 1 6 2 1 1 1 1 1 1 □ 위원 위촉 및 해촉 현황 합 계 당연직 위촉 해촉 비고 재위촉 신규 위촉 17명 2명 9명 6명 6명(임기만료) ㅇ 재위촉 위원 : 9명 연 번 성 명 직 위 소 속 분 야 위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해촉(임기만료) 위원 : 6명 연 번 성 명 직 위 소 속 분 야 위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신규 위촉 위원 : 6명 연 번 성 명 직 위 소 속 분 야 위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향후계획 ㅇ 제17기 위원회 구성 결과 위원 안내 : 2023. 4월 - 위원별 메일·유선 안내 후 위촉장 우편 발송 ㅇ 제17기 위원회 운영 : 2023. 4. ~ 2025. 3. 붙임 1. 제17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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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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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7698

D000004786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