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711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안심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다미 장윤모 이성은 04/18 김선순 2023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1차 회의 개최계획 2023. 0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1차 회의 개최계획 양성평등담당관:이성은☎2133-5006 양성평등안심팀장:장윤모☎5028 담당:임다미☎5031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202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 제2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ㅇ 위원임기 : ’22. 10. 15. ~ ’24. 10. 14.(2년) ㅇ 위원구성 : 총 12명 - 위 원 장 : 2명************************ - 위 원 : 10명(시의회 1, 유관기관 2, 의료·교육·사법기관 3, 전문가 4) ㅇ 주요기능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등 □ 회의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 ㅇ 방 식 : 대면 회의 ※ 대면회의 불참 시, 회의자료 송부 및 서면 의견서 회신 요청(4.19.~4.26.) ㅇ 참석대상 : 총 12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1) ※ 간사 : 양성평등담당관 - 배석(4)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안심팀장·권익사업팀장, 가족다문화 담당관 가족권익보호팀장,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장 ㅇ 주요안건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 **** 위원 소개, 위원회 운영 및 회의진행 안내 양성평등담당관 *********** **** 인사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 ***** 안건 보고 양성평등담당관 *********** ***** 안건 논의 참석 위원 ※ 민간위원장 진행 ***** * 폐회 □ 소요예산 : 총 1,750천원 ㅇ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미만)×11명 = 1,650천원 ※ 서면 검토수당 : 70천원 - 회의 운영비(출력물 제작 등) : 100천원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차회의 개최 : ’23. 하반기 붙임 1.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1부. 2.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현황(제2기)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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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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