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981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연 김용갑 신종선 04/18 장청락 원격검침 운영사례 조사 관외출장계획 2023. 4. 중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원격검침 운영사례 조사 관외출장계획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전 선행 운영기관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요금심사업무 및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함. □ 출장개요 ㅇ 출장일시 : ’23. 04. 21.(금) ㅇ 출 장 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고창읍 소재) ㅇ 출장인원 : 3명(요금과장, 요금관리1팀장, 김지연 주무관) ㅇ 이동수단 : 요금과장 개인차량 이용(차종: 그랜저) □ 원격검침 운영사례 주요 조사내용 ㅇ 사용량 격증？격감시 시스템적 정보 제공 방법 (직접검침) 검침원이 격증？격감 원인을 심사담당에게 정보제공 ㅇ 요금심사 시 발생되는 문제점 파악 (직접검침) 검침원이 격증？격감 사실이나 누수 등 인지하여 안내문 부착, 관계자 구두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계량기상의 문제점 즉시 파악가능 ㅇ 원격검침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방안 ㅇ 기타 원격검침 완전 전환 前 사업소 준비사항 등 ◆ 답사기관 시설개요(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위 치: 전라남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 ？ 직원수: 20명 내외 ？ 고창군 세대수: 29,019세대 (인구: 54,588명, 면적: 607.5㎢) ？ 관내 디지털수도계량기 설치 세대수 : 약 2만세대 ？ 원격검침 상황실 운영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00~12:00 (4h) 중부수도사업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개인차량 이용) 이동거리 270km 12:00~13:00 (1h) 점심식사 13:00~15:00 (2h) 고창군 원격검침시스템 상황실 관람 및 운용실태 질의 15:00~19:00 (4h)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 (개인차량 이용) 이동거리 270km □ 행정사항 ㅇ 국내여비 지급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284,060 국내여비 일 비 25,000원 × 3명 75,000 교통비 개인차량 이용 (KTX 1인 왕복운임: 39,500 × 2) 79,000 KTX (용산역↔ 정읍역) 연료비 41,460 통행료 13,600 식 비 25,000원 × 3명 75,000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통행료 및 주유비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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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9814

D00000478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