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140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범수 백인호 김호석 04/18 이용남 협 조 시설과장 박흥기 공원운영과장 강종희 2023년 문화비축기지 T6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04.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문화비축기지 T6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계획 문화비축기지 T6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 및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대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 ○ 위 치 :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670) ○ 규 모 : 지하3층~지상2층(철근콘크리트조) ○ 연 면 적 : 2,947.91㎡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일반음식점) ○ 준 공 일 : 2017년 08월 31일 □ 안전점검 추진내용 ① T6 주요 구조부 (기둥, 보, 슬래브 상태 점검) : 2023년 상반기 추진 - 균열, 재료분리, 콜드 조인트 등 구조물 결함 확인 ② T6 주요 구조부 및 내부 GFRC 타일 점검 : 2023년 하반기 추진 - 균열, 재료분리, 콜드 조인트 등 구조물 결함 및 GFRC 타일 부착 확인 Ⅱ 예산계획 ****************** ********************** - 문화비축기지 공공운영비(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안전점검비용 등) ************************************** - 문화비축기지 공공운영비(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안전점검비용 등) □ 집행방법 : 문화비축기지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후 정산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 : 2023. 4. ~ 5.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 2023. 5. ~ 7.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 : 2023. 7. ~ 12.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 2023. 8.~`12. □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보수보강 시행 - 보수보강 실시 : 2023. 6. ~ 2024. 1. 붙임 :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견적서' 1부. 끝.

28282818

20230419045507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140

D000004786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