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등 계획 수립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3267(2023.2.14.)호「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 계획 알림」 나. 예방과-2564(2023.2.27.)호「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절차 등) 라. 서울시 예방과-4652(2023.3.2.)호「2023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지원 계획 알림」 2.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등」을 다음과 같이 계획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 나. 추진대상 : ********************************** ***************************************************** 다. 조 사 자 : ************************************ 라. 조사방법 : *********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중점 추진사항 ******************************************* ******************************************** ****************************************** ********************************************* ******************************************** ********************************************** ******************************************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사.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 준수 나.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추진 결과는 시트4·5 작성하여 2023.5.19.(금) 까지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붙임 1.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담당) 1부. 2.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컨설팅(담당) 1부. 3.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결과 1부. 끝. 반장 정태희 검사지도팀장 김영규 예방과장 전결 04/18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5180 ( 2023. 4. 18.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7 /전송 02-3402-1190 / xogml0222@seoul.go.kr / 부분공개(6)
28281954
20230419045507
본청
예방과-5180
D000004786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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