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159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은영 조명환 04/17 최철웅 2023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3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안전점검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3항, 동법 시행령 제2조3항 ㅇ「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20. 12. 22.) Ⅱ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주요시설 건물 토지 양천주민편익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20 1,822 2,601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강남주민편익시설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14,957 63,778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등 마포주민편익시설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761,87 1,524 실내골프장 Ⅲ 시설유형별 점검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 (연면적) 점검분야 점검 주기 비 고 (해당시설) 시설물 소방시설 관련규정 준수 대형시설 5,000㎡이상 * ○ ○ 반기 양천주민편익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중형시설 500~5000㎡ 미만 * ○ ○ 반기 마포주민편익시설 소형시설 500㎡ 미만 ○ ○ ○ 반기 자율점검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 표 내 *표기된 분야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점검 시행 ※ 1년이내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특별조사 중 한가지 이상의 점검을 받은 시설은 소방시설분야 점검 제외 Ⅳ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주민편익시설(3개소) ㅇ 점 검 자 : 각 시설 담당자 및 운영기관 관리자 - 필요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과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진행 ㅇ 점검일정 : ***************************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점검 병행, 업무 여건에 따라 일정 및 점검자 변경 가능 ㅇ 점검내용 -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 붙임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참조 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 기둥, 벽, 보 등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위험 · 낙석방지망등안전시설 설치 · 노후 축대, 옹벽 등 보수·보강 등 조치상태 ·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등 · 부대시설 파손 상태 등 · 화재 경보설비 정상 관리 여부 · 소화설비 정상 관리 여부 · 피난안내도 비치 · 비상구, 방화문 등 정상 관리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관리 · 소화용수설비 정상 관리 여부 ·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안전관련 시설 기준 · 제23조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 제24조 안전·위생기준 준수 · 제26조 손해보험가입의무 준수 Ⅴ 추진일정 ************* * ************* ****************** * ********* 붙임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2. 분야별 점검표 양식 각 1부. 끝.
28276307
20230418054007
본청
자원순환과-7159
D00000478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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