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8422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성미 장혜경 代장혜경 04/17 김진만 20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 2023. 04.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투자·출연기관 운영 투병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추진근거 ㅇ「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3호, ’23.1.2.)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기관 6 출연기관 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청구처리 충실성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신속성 및 적절성,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정보공개 교육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결재문서, 위원회·회의, 사전공표 정보공개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Ⅱ 세부 평가내용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담당관】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2023. 3. 2023. 4. 2023. 4. 2023. 8.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9개 지표(투자·출연기관 일원화) 항 목 평가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1-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 처리리일 15 1-2.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이의신청 인용여부 20 1-3.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공개여부 10 2.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2-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외부위원 구성 비율 5 2-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심의 개최 비율 5 2-3. 정보공개 교육실적 전 직원 중 정보공개 교육 수료 비율 5 (가점) ’22년 평가 조치계획 수립·시행 ’22년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 2 3.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홈페이지 내 별도 공개메뉴 구성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회의내용 공개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정보목록 게시 15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20 (가점) 사전공표정보 개방형 포맷 등록 실적 2 Ⅲ 평가결과 투자기관 ㅇ 투자기관 평균점수는 96.5점으로 전년(98.14점) 대비 1.64점 하락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청구처리 충실성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45점) (15점, 가점2점) (40점, 가점2점) * 서울교통공사 *** ** *********** *********** *** **** * 서울에너지공사 *** ** *********** *********** *** **** * 서울시설공단 *** ** *********** *********** ** **** * 서울주택도시공사 ** ** *********** *********** **** ****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 *********** ***********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 ** *********** * * 출연기관 ㅇ 출연기관 평균점수는 96.04점으로 전년(89.43점) 대비 6.61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청구처리 충실성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45점) (15점, 가점2점) (40점, 가점2점) * 서울연구원 *** ** *********** *********** ** **** * 서울신용보증재단 *** ** *********** *********** **** **** * 서울여성가족재단 *** ** *********** *********** *** **** * 서울복지재단 *** ** *********** *********** ** ***** * 서울관광재단 *** ** *********** *********** ** **** * 서울디자인재단 *** ** *********** *********** *** **** * 서울장학재단 *** ** *********** *********** ** **** * 120다산콜재단 *** ** *********** *********** **** **** * 미디어재단 TBS *** ** *********** *********** ** ***** * 50플러스재단 *** ** *********** *********** **** ***** * 서울디지털재단 *** ** *********** *********** ** ***** * 세종문화회관 *** ** *********** *********** ** **** * 서울경제진흥원 *** ** *********** *********** **** ***** ** 공공보건의료재단 ** ** *********** *********** ** ***** ** 서울의료원 ** ** *********** *********** ** ***** ** 서울문화재단 ** ** *********** *********** **** ***** ** 평생교육진흥원 ** ** *********** *********** ** ***** ** 서울기술연구원 ** ** ********** *********** ** ***** ** 자원봉사센터 ** ** *********** *********** ** ***** ** 서울시립교향악단 ** ** *********** ** ** ***** ** 사회서비스원 ** ** ********** *********** ** ***** Ⅳ 향후계획 ㅇ 투출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방식 변경 검토 - 「서울특별시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상·하반기(年2회) 평가로 변경 검토 ㅇ 투출기관 정보공개율에 개선을 위한 ’24년 평가지표 개편 - 투출기관의 저조한 정보공개율을 개선하기 위해 결재문서 관련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제316회 임시회(유정인 의원) : 투출기관 저조한 결재문서 공개율 지적 ※ 세계일보(’23.4.7.) : ‘서울시 산하기관 정보공개 낙제점’ 기사 붙임 1. 2023년(2022년 실적) 투자기관 세부 평가결과 1부. 2. 2023년(2022년 실적) 출연기관 세부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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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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