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물원(舊 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3회차) 부과 21차 독촉 고지

서 울 식 물 원 수신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37길 35 103동 1305호 (마곡현대1차아파트)( )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舊 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3회차) 부과 21차 독촉 고지 1. 관련근거 가. 기획행정과-5049(2020.5.29)호 : 서울식물원 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3회차) 부과고지 나. 행정소송 대법원 2022두56647 사용수익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소송결과 등 2. 서울식물원 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3회차)를 다음과 같이 21차 독촉 고지하오니, 붙임 고지서에 의거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용·수익허가 내역 시설명 위치 사용면적 (㎡) 용도 허가기간 수탁자 사용기간 성명 주소 서울식물원 방문자센터 카페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 812) 건물:150 부지:150 카페(휴게음식점) '18.9.27 ~'20.5.23 최형욱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37길 35 103동 1305호 (마곡현대1차아파트) '19.9.27 ~'20.5.23 나.독촉 고지내역 1) 사용료(원금) : 21,623,910원 -[274,400,000(연간사용료)/4*58일/92일*50%] ※ 92일 : 사용기간(2020.3.27~2020.6.26) ·영업중지기간 14일(2020.2.25~2020.3.9)은 연장처리 ※ 58일 : 감면 지원기간(2020.3.27~2020.5.23) 2) 이자액 : 104,480원 -21,623,910원(사용료 잔액)*1.20%*91일/226일 3) 부가세 : 2,172,830원 4) 연체료 : 8,144,030원 - 산정내역 21,623,910원*15%*203일/366일('20년)+21,623,910원*15%*365일/365일('21년)+21,623,910원*15%*109일/365일('22.4.19까지)+21,623,910원*10%*360일/365일('22.4.20~'23.4.14까지) ※ 연체료 산정식 : 사용료*연체요율*연체기간(일)/365일(윤월이 포함된 경우 366일) - 연체요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재1항 제2호에 의함 (2020.4.20부터 6개월 이상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율 10% 적용) 5) 납부금액 : 32,045,250원 6) 납부기한 : 2023. 4. 29(토) 붙임 : 21차 독촉 고지서(분할 3회차분) 1부. 끝. 서 울 식 물 원 장 주무관 강진오 기획행정과장 04/17 구본식 협조자 주무관 이완선 시행 기획행정과-4513 ( 2023. 4. 17.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 http://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35 /전송 02-2104-9709 / jo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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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舊 방문자센터 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3회차) 부과 21차 독촉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513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진오 (02-2104-9735) 관리번호 D0000047856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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