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이현민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세부기준지침에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행위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 민원대상을 아파트 관계자와 동행하여 현장확인하였는데 개인물품을 피난방향 외의 공간에 보관하여 피난의 장애는 없었습니다. 거주자에게 민원인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이현민(02-6981-8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4/1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764 ( 2023. 4. 17.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28272521
20230418054007
본청
예방과-4764
D000004785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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