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547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문한성 김종민 이창석 04/04 이상훈 '23년 제9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4.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9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위 원 회: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안 건: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외 3건 ○ 일시/장소: 2023. 4. 3.(월) 14:00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 심의위원: *********** □ 심의결과: 수정의결 3, 보완 1 접 수 번 호 사 업 명 사업자 대행자 심의 종류 심의 결과 비 고 2023 -8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광진구 ㈜글로벌메타 보완 수정 의결 광진구 (도시계획과) 2022 -57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강북구 ㈜우리종합기술 신규 수정 의결 강북구 (도시계획과) 2023 -5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양천구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양천구 ㈜다원도시교통연구소 신규 수정 의결 양천구 (도시계획과) 2023-11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악구 신림동 607 일대) 관악구 ㈜신진이엔씨 신규 보완 관악구 (도시계획과)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승인기관): 2023. 4. ○ 심의수당 지급: 2,200,000원 - 산출내역 ******************************** **************************************************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2-201-01) 붙임: 심의의결서 및 참석위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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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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