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383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72호 시 민 주무관 동원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견태준 안영진 기봉호 갈준선 04/14 김의승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총무과장 조영창 조직담당관 김광덕 인사과장 김형래 '24년도 충무계획 핵심과제 추진 방안 '24년도 충무계획 핵심과제 추진 방안 2023. 04.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개 요 1 2. 2022년도 핵심과제 추진결과 2 3. 2023년도 핵심과제 3 비상근무체계 확립 4 전시 행정기구 정비 7 후방지역 기관이동에 필요한 동원소요 반영 9 군 동원(예비군？기술인력, 차량？건설장비) 응소 여건 보장 10 시계통제소 운영계획 수정？보완 11 구형 교량복구자재 비축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12 한강상 전용교량(군？행정？시민) 재검토 및 수정 13 전쟁 장기화시 주민 이동통제 완화 기준 정립 14 전재민 구호계획 구체화 15 4. 행 정 사 항 17 충무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문은 비공개 (본문은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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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5383

D000004785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