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731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신소정 박희숙 04/14 代박희숙 2023년 38세금징수과 공용차량 교체 계획 2023년 38세금징수과 공용차량 교체 계획 2023.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38세금징수과 공용차량 교체 계획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대체 구매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대형승용차의 경우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가능 ㅇ 공용차량 교체 승인 알림(총무과-19945, 2021. 8. 2.) □ 차량 현황 : 총 4대 계 승용 비고 대형 중형 4 2 2 대형 : 카니발(LPG) 2대 중형 : 볼트EV(전기), 아이오닉5(전기) □ 차량 교체 계획 ㅇ 교체대상 : 내용연수 경과 LPG 차량 2대 현재 운행 차량 교체 계획 차량 차종·차명 등록번호 최초 등록년월 사용기간 (주행거리) 차종·차명 승인번호 대형승용 (카니발) 46누3838 ’10.4월 13년 (142,856km) 전기다목적승용차 (니로플러스) 2021-190 46누3802 ’10.4월 13년 (158,191km) 전기다목적승용차 (니로플러스) 2021-191 ㅇ 구매방법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차종에 대해 나라장터 조달구매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사 대상(동일 특정제품의 구매금액 합계 2천만원 초과) ㅇ 구매금액 : 약 95백만원 기후환경본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 활용(100% 지원) □ 추진 일정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4월 ㅇ 차량 구매 발주 및 계약 : ’23. 5월 ㅇ 차량 인수 및 등록, 노후차량 처분 : ’23. 8월(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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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9731

D000004784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