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321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4/14 代김길중 협 조 2023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2023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2023. 4. 14. (금)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수사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수사의 방향과 사건 풀이로 수사의 개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임. □ 관련근거 ㅇ「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현장대응단-1323) □ 교육개요 ㅇ 일 자 : ’23. 4. 27.(목) 14:00 ~ 16:00 (2시간) ㅇ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ㅇ 대 상 : 33명(본부 8명, 소방서 특사경 25명) ㅇ 강 사 : 백윤욱 교수(前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수) ㅇ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집합건물 내 소방사범 관련 피의자 특정 - 소방사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 방법 - 수사 송치 관련 범죄통계원표 작성 방법 등 □ 강사소개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 ************* **** ************** *********** ************* ****************** □ 교육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교육강사 소개 119광역수사대장 14:05 ~ 14:50 [45’] ☞ 집합건물 피의자 특정 백윤욱 교수 14:50 ~ 15:00 [10’] ☞ 휴식 15:00 ~ 15:50 [50’] ☞ 피의자 신문 및 조사 ☞ 범죄통계원표 작성 방법 백윤욱 교수 15:50 ~ 16:00 [10’] ☞ 질의 및 응답 백윤욱 교수 16:00 ~ 16:05 [5’] ☞ 종료 119광역수사대장 □ 예산집행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 구 분 내 역 금 액 지급 기준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원활한 교육을 위해 13:50까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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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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