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802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고정민 박상영 04/14 박희영 협조 지적재조사팀장 남순덕 市 지적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 정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市 지적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 정비 계획 市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있는 외부위원을 선정하고자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市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위원회 개요 ㅇ 근거 [법정위원회] - [지적재조사위원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등 - [지방지적위원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ㅇ 구성 : 위원 총 10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8명] 구분 합계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비고 (부위원장) 위원장 위원 시의원 변호사 교수 기타 지적재조사위원회 10 1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국장) * * * * *********** 지방지적위원회 10 1 (도시계획국장) 1 (토지관리과장) * * * * ************ ㅇ 기능 : 심의·의결 -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의결 ㅇ 운영 : 수시개최 - 운영실적 (’18~’22년) 구분 개최(회) 안건(건) 비고 합계 ’22 ’21 ’20 ’19 ’18 합계 ’22 ’21 ’20 ’19 ’18 지적재조사위원회 6 1 2 - 1 2 8 1 3 - 1 3 지방지적위원회 14 3 1 1 4 5 31 6 1 3 8 13 위원 정비 계획 ㅇ 정비사유 - 市 지적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 위원 임기가 도래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필요 - 공정한 심의와 지적업무 및 민원처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등 ㅇ 정비방향 ※ 위원 전문성, 회의 참여도, 위원회 규정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대상 연임 등 검토 - 안건의 전문성·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 - 市 위원회 조례 등에 따라 양성평등, 청년친화, 장기·중복 위촉방지 등 고려 ·「市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의거 청년위촉은 권고사항임. ㅇ 정비대상 : 외부의원 8명 [연임 등 재검토]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 ******************************** - ****************************************** **************** ㅇ 위원선정 - 분야 : 지적·공간정보·부동산 등 분야 교수·전문가, 변호사, 시의원 등 - 방법 : 區 지적？부동산 관련 위원회 실태조사 후 내부 선정심사(재위촉 검토 등) 등 ※ 선정절차 區 위원회 실태조사 위원 인력풀 구성 위원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 지적·부동산 등 교수 - 감정평가·변호사 등 - 전문가 - 배수로 구성 - 양성평등, 청년친화 구성 - 전문가 위주 구성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 토지관리과 각 팀장급으로 내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지적·부동산 등 4 - 감정평가·변호사 등 3 - 기타(시위원) 1 일정 및 행정사항 ㅇ 지적？부동산 관련 위원회 실태조사 후 위원 인력풀 구성 - 지적·공간분야 : 지적·공간분야 교수 및 전문가 (6명) - 법률 등 전문분야 : 변호사 (4명), 감정평가사 (2명), 측량기술자 (2명) - 기 타 분 야 : 시의원 (1명) ※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시의원 ㅇ 향후 일정 - 2023. 4. 21. 市 지적(재조사)위원회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7명) - 2023. 4월중. 市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수립 붙임 지적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개요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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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6802

D000004785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