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5417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권현아 윤선희 04/14 김홍진 2023년 상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년 상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 4.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23년 상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운현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 - 수탁기관 대상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22. 1월 시행) □ 추진방향 ㅇ 수탁기관 자체평가 진행 후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적정운영 여부 확인 - 위탁금 10억원 이하로 전문가 합동점검 의무 비대상(민간위탁 관리지침 p.102) ㅇ 재물조사는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조사 실시 ㅇ ’22년도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조치 결과 확인 □ 운영현황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ㅇ 수탁기간 : 2022. 3. 1. ~ 2024. 12. 31.(2년 9개월) ㅇ 수탁사무 :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수입사업 개발·운영, 재산 관리 등 ㅇ 수탁기관 : ㈜예문관 (대표 : 박성진) ㅇ 사업비(’23년) : 746,100천원 Ⅱ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2023. 5. 12. (금) ㅇ 점검대상 : ’23년 운현궁 위탁운영사업 위탁업무 전반 ㅇ 점 검 자 : 담당자 ㅇ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성과점검), 특별점검 분야 및 재물조사 - ’22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조치 여부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검 항목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ㅇ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중장기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한 목표와 비교하여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 행정 사항 ㅇ 수탁기관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23. 4. 14.(금) ~ 4. 28.(금) ㅇ 점검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 : ’23. 5. 19. ㅇ 수탁기관 개선조치 계획 제출 : ’23. 5. 31.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위배,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등 조치 및 시정요구 붙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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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과-5417

D00000478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