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20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지훈 조윤형 이창훈 04/14 안병희 2023년 3월 본부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3월 본부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본부 대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징수활동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2023년 체납요금 징수 계획[요금제도과-1941('23.2.21.)] ㅇ 2023년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정리 계획[요금제도과-2815('23.3.14.)] □ 추진 대상 : 과년도 고액체납요금(상수도 체납요금 100만원 이상) □ 추진 기간 : 2023. 3. 1. ~ 3. 31. □ 추진 실적 ㅇ 본부 체납징수팀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ㅇ 개인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성명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 ***** *** ***** ***** ***** * * * * * * 신찬식 ***** ***** *** *** *** ***** * * * * * * 이지훈 *** *** *** *** *** ***** * * * * * * 한효민 ***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2023년 4월 본부 체납징수활동 및 보고 : '23. 5. 8. 붙임 : 2023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독려부(23.3.31.) - 총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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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4120

D0000047849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