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04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백인창 한일수 김연경 04/14 박용호 협 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실정 보고 2023. 4. 14. (금)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실정 보고 소방행정과장:김연경☎6981-7210 장비팀장:한일수☎7220 담당:백인창☎7221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진행 중 확인된 공사 물량 증가 및 추가 공사 소요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고자 함. Ⅰ 관련문서 □ 소방행정과-2745(2023.3.23.)호「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 소방행정과-2899(2023.3.28.)호 「2023년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발주 계획」 □ 소방행정과-3299(2023.4.5.)호「2023년 본서 강당 바닥재 교체 공사 계약 체결 보고」 Ⅱ 공사개요 □ 대 상: 성북소방서 본서 4층 강당 □ 공사내용: 기존 바닥재 철거, 바닥재 교체 시공 □ 계약금액: ********* □ 공사업체: **************************** □ 추진경과 ㅇ 사업발주(`23. 3. 28.), 전자수의시담(3. 30.) ㅇ 공사계약체결(4. 5.), 공사 착공(4. 6.) Ⅲ 실정보고 □ 관련규정 및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ㅇ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 현장실정 ㅇ 기존 바닥재 철거를 위해 벽면 일부 철거 중 벽면 하부 손상 발견 ㅇ 환기 부실 및 단열재 시공 불량으로 결로 현상에 의한 벽면 손상 진행 ㅇ 기존 바닥재 철거 시 벽면 하부 마감재 동시 탈락되는 상황 ㅇ 바닥재 단독 교체 시공 시 공사 완성도 저하 및 바닥면 하자 발생 우려 하단(걸레받이) 습기로 인한 손상 결로 축적으로 하단 손상 진행 벽면 단열재 시공 불량 □ 시공자 의견 ㅇ 손상된 벽면 하부(1m) 손상된 마감재 및 시공 불량 단열재 철거 ㅇ 벽면 내부 단열재 및 마감재 습기 배출 용이한 자재 재시공 ㅇ 벽면 시공 완료 후 바닥재 시공 진행 Ⅳ 검토의견 □ 기존 공사 진행 시 준공 완성도 저하 및 하자 발생 우려 □ 공사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 추진 □ 추가 예산 확보 및 배정 후 계약변경 또는 사업방향 재검토 □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및 배정 시까지 공사 중지 붙임 1. 실정보고서(설계변경 요청건)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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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043007
본청
소방행정과-3504
D00000478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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