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048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9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미라 김용학 조남준 04/14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수웅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2023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3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 연번 안건명 심의결과 주관부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도시계획과 2 ************************************************* ** ***** 3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공동주택지원과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시설계획과 5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안) 원안가결 시설계획과 6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결정(변경)(안) 원안가결 시설계획과 7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원안가결 토지관리과 8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보류 도심재창조과 9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조건부가결 도시정비과 10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원안동의 도시정비과 ㅇ 참 석 : *********************** □ 개최 결과 ㅇ ************************************************ 붙 임 : 1.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내용 1부. 2.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1부. 끝.

28262733

20230415043007

본청

도시계획과-5048

D000004785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