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수변감성도시과장) (경유) 제목 하천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 1. 수변감성도시과-4187(2023.3.28.)호와 관련입니다. 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천공간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제도개선 검토자료에 대한 우리국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주요내용 - 하천 기본계획 전면 재정비를 통해 친수지구 확대 - 하천점용허가 권한의 시도지사 이관 - 한강 전역에 하천규제 특례 인정구간(특별하천이용구역) 도입 - 특례 인정구간에 대한 탄력적 운용방안(포괄점용제도) 도입 적극 동의 - 홍수위 이상의 상부공간에 대한 입체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 - 하천시설의 용도 복합화 및 다양화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14 김용학 협조자 주무관 이선용 시행 도시계획과-5042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
28262374
20230415043007
본청
도시계획과-5042
D00000478477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