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797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장혜리 이원상 04/14 오희선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2023. 4. 14. (금)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이종배 의원이 신청한「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의 개최 결과 보고 및 결산 내용임 Ⅰ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ㅇ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ㅇ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ㅇ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계획(의장방침 제139호, 2023. 3. 30.) Ⅱ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23. 4. 5.(수), 14:00~16:00 ㅇ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소문본관 지하1층) ㅇ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 등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ㅇ 주 관 : 이종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 북한민주화 위원회 ㅇ 참석인원 : 약 40명 내외(시의원, 관계자 등)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1부 등록 13:30~14:00 ('30) ▶ 개최준비 및 등록 개회식 14:00~14:05 ('0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개회사(이종배 서울시의원) 사회: 옥재은 서울시의원 모두발언 14:05~14:15 ('10) ▶ 인 사 말 - 허광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오세훈 서울시장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 격 려 사 -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 김석우 前 통일부 차관,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사진촬영 14:15~14:20 ('5) ▶ 기념촬영 2부 증언 14:20~14:35 ('15) ▶ 증 언 - 증언: 채신아 (사)우리원 대표 좌장: 김석우 前 통일부 차관, (사)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사장 발제 14:35~14:50 ('15) ▶ 발 제 - 발제1: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토론 14:50~15:00 ('10) ▶ 토 론 - 토론1: 이홍종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5:00~15:15 (’15) ▶ 발 제 - 발제2: 이종배 서울시의원 토론 15:15~15:25 (’10) ▶ 토 론 - 토론2: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 발제 15:25~15:40 ('15) ▶ 발 제 - 발제3: 하무진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 토론 15:40~15:50 ('10) ▶ 토 론 - 토론3: 김형수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총장 질의응답 및 폐회식 15:50~16:00 ('10) ▶ 질의응답 및 폐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비용정산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ㅇ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탈북민인권단체, 서울시, 통일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방안 논의 ㅇ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앙정부, 민간단체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일 기반의 현실적 대안 제시 붙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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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담당관-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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