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사업본부의 양화야영장 민간위탁 질의 한강사업본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1.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후 예산지원 시설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인지 2. 1번과 같은 경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공공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 침수, 홍수 등 법적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탈법 행정행위,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3. 캠핑장 조성의 표면적 목적(강남권 야영장 없음에 따른 불균형 해소) 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지 않는지 ○ 답변내용 1.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후 예산지원 시설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인지 ☞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후 관리 방식은 직영,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등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1번과 같은 경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공공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 침수, 홍수 등 법적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탈법 행정행위,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 허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미리 그럴 것이라고 간주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탈법행정행위, 행정편의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3. 캠핑장 조성의 표면적 목적(강남권 야영장 없음에 따른 불균형 해소) 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지 않는지 ☞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캠핑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 남쪽에도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외 다른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하연 공원여가과장 04/13 이종혁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2270 ( 2023. 4. 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42739@seoul.go.kr / 부분공개(6)
28261255
20230415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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