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문화재현상변경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건물규모 변경 시 재심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119004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잠실 뽕나무”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기존 문화재심의를 받았으나 인허가 조건으로 건물의 층수를 변경시 재심의대상 여부입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재건축사업지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기존건축물 재·개축시에도 개별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심의구역으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으로써 건축물의 높이(층수)이외 용도, 규모, 모양, 재질, 색상 등 문화재와의 조화여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등 심의시 검토할 사항이 다양하므로 질의된 내용(층수 변경)만으로는 재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여부 판단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업변경내용을 동 조례 제19조 제3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시(문화재정책과)와 협의를 거쳐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문덕상 주무관(02-2133-2635)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문덕상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문화재정책과장 04/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5435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5 /전송 02-768-8815 / mds06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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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과-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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