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학원가 주변 마약범죄에 대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577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나령 代최재린 04/13 정진숙 학교·학원가 주변 마약범죄에 대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계획 최근 학원가 주변에 마약이 든 음료를 기억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거짓 광고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학원가 주변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를 예방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2023년 식품안전관리 지침(Ⅲ.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ㅇ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4411, '23.2.20.) ㅇ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보도자료('23.4.10.)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014('23.4.13.) □ 추진배경 ㅇ '15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래 마약사범 급증으로 '22년 역대 최악(1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 심각 ㅇ 마약으로 인한 2차 강력범죄 빈발에 이어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범죄 발생 ㅇ 현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태 직면 □ 추진방향 ㅇ 서울시 자치구 민·관 합동점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추진 ㅇ 학교, 학원가 주변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 판매(무료)행위 집중 점검 Ⅱ 세부추진계획 *********************************** **************** ****************************************** *************************************** *********************************** **********************************************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합동 점검 대상 업소 방문 감시원증 및 서류 제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점검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점검 결과 제출 ▶ ▶ ▶ ▶ □ 점검사항 ************************************************************* *********************************** **************************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소요액 ********* ** ****** ***** *********************** ******* Ⅲ 소 요 예 산 ***************************** ***************************************** Ⅳ 행 정 사 항 □ 점검 결과에 따른 위반업체 조치 ㅇ 위반업체 식품 등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따라 행정처분 조치 ㅇ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 행위는 고발조치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반업소 6개월 이내 재점검 ㅇ 마약 의심 제품 발견 시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 조치 □ 자치구 협조사항 ***************************************************** ******************************** *******************************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마약범죄 특수본 보도자료 1부. 3. 결과보고(서식) 1부. 4. 여비 청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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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교·학원가 주변 마약범죄에 대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577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령 (02-2133-4745) 관리번호 D000004784174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