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982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정 이윤식 04/13 하영태 5？18 민중항쟁 제43주년기념 서울행사 관련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보고 2023.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5？18 민중항쟁 제43주년기념 서울행사 관련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보고 ‘5？18 민중항쟁 제43주년기념 서울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5ㆍ18 민중항쟁 제43주년기념 서울행사 ㅇ 행사일시 : ’23. 5.18.(목) 10:00 ㅇ 행사장소 : 청계광장 ㅇ 행사내용 : 제43주년 기념식, 주먹밥나누기, 플래시몹, 미술제 등 ㅇ 주 최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서울시지부(공법단체) ㅇ 참석대상 : 민주 인사, 서울시민, 수도권 학생 등 약 500명내외 ㅇ 행사식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 10:00~10:02(2') 기념식 개식 2 10:02~10:10(8') 국민의례 3 10:10~10:15(5') 경과보고 4 10:15~10:17(2') 43주년 기념선언 5 10:17~10:20(3') 추 모 사 6 10:20~10:35(15') 기 념 사 7 10:35~10:45(10') 5.18 사연소개 8 10:45~10:55(10') 추모공연 9 10:55~10:58(3')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0 10:58~10:59(1') 만세삼창 11 11:00~11:10(10') 내빈 헌화？분향 / 종료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검토내용 ㅇ 상기 행사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서울시민에 5·18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공익적 행사임 ㅇ 2022년까지는 (사)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하였음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1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없음 2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 서울시민에 5？18 민주화 의식을 함양하는 보훈행사로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해당없음 4 후원 요청단체의 성격 - 공법단체 5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그 결과 서울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등 후원(예정) 6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2022년 설립된 공법단체로 5.18사적지순례, 국립5.18민주묘지참배 등 다른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7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저촉되지 않음 ㅇ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제86조 ②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 : 해당없음 -「국가보훈기본법」 25조 제1항(기념일？추모일 지정) 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보훈 공법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검토결과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ㅇ 서울시민에 대한 5？18 민주화 의식을 함양하는 보훈행사로 공익적행사로 판단되어 사용 승인 행정사항 ㅇ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통보 : 복지정책과 → 신청단체 및 총무과 ㅇ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결과 보고 : 신청단체 → 복지정책과 붙임 1. 후원기관 명칭사용 신청 공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부. 2. 사용승인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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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8982

D00000478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