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YO-0*********041109542864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누수요금적용 처리 1. *************의 2022.06~2023.02납기의 요금을 누수요금 적용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신청자) 내역 수용가번호 *********************** ** *********** 주소/이름 ****************************** 나. 요금 감면 내역 고객번호 001559561 수전번호 1363 구경 15mm 업종 가정용 가구수 1 감면 사유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납기1 20220430 적용량 17 평균당월 사용량 누수량 납기2 20220228 적용량 17 17 1,204 납기3 ******** 적용량 0 월평균 사용량 누수적용요율 납기4 ******** 적용량 0 8.5 531 감 면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감면처리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20230228 당초 2,511,840 1,221 651,250 1,221 1,653,020 0 0 1,221 207,570 체납금 경정 경정 442,850 1,221 330,820 17 6,800 0 0 1,221 105,230 가산 62,070 9,610 49,390 0 3,070 증감 -2,131,060 0 -330,040 -1204 -1,695,610 0 0 0 -105,410 20221231 당초 1,473,860 750 362,160 750 984,200 0 0 750 127,500 체납금 경정 경정 258,230 750 186,240 17 6,800 0 0 750 65,190 가산 30,930 5,280 29,320 0 1,870 증감 -1,252,100 0 -181,200 -733 -1,006,720 0 0 0 -64,180 20221031 당초 1,357,940 694 335,280 694 904,680 0 0 694 117,980 체납금 경정 경정 240,030 694 172,800 17 6,800 0 0 694 60,430 가산 27,450 4,870 26,940 0 1,720 증감 -1,151,440 0 -167,350 -677 -924,820 0 0 0 -59,270 20220831 당초 1,295,840 664 320,880 664 862,080 0 0 664 112,880 체납금 경정 경정 230,280 664 165,600 17 6,800 0 0 664 57,880 가산 25,590 4,660 25,660 0 1,650 증감 -1,097,530 0 -159,940 -647 -880,940 0 0 0 -56,650 20220630 당초 523,730 291 141,840 291 332,420 0 0 291 49,470 체납금 경정 경정 109,060 291 76,080 17 6,800 0 0 291 26,180 가산 2,430 1,970 9,770 0 700 증감 -427,110 0 -67,730 -274 -335,390 0 0 0 -23,990 합계금액 상수: -906,260 하수: -4,843,480 지하수: 0 물부담: -309,500 총계 : -6,059,240 감면사유 누수감액 다. 요금 경정 사유 - 위 수용가는 1명이 거주하는 세대로 `22.6월 납기부터 `23.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이 아래 표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납기별 `22/04 22/06 22/08 22/10 22/12 23/02 사용량 `17㎥ 291㎥ 664㎥ 694㎥ 750㎥ 1,221㎥ - 위와 같이 물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22.6월 납기에는 거주자(세입자)에게 격증통보를 하였고, `22.8월 납기에는 소유자에게 격증통보를 하자, 소유자는 세입자가 소유자의 출입을 막고, 전화도 받지 않아 누수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토로함 - `23.4.4. 담당자가 현장출장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종암동 주민센터에 거주사실을 유선으로 의뢰하였고 - 주민센터 복지담당은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세입자는 `23.1월 경에 뇌졸증으로 쓰러서 현재 은평구 소재 복지병원에 입원상태로서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해당 세입자를 가끔 방문하는 노인을 만나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받음 - `위 수용가는 `22년 4월 이전까지는 최저 15㎥에서 최고 37㎥까지 사용한 사실로 볼 때, 누수로 인하여 사용량이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세입자는 평소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로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누수가 있었음에도 세입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었거나 하지 아니하였고, 소유자는 세입자의 방해로 누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세입자에게 고지한 이후 90일이 지난 건에 대하여도 감액처리 하고 소유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자 함 ○ 소유권자는 누수요금 적용 처리 후 체납 요금 전액 납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폐전처리 예정. 붙임 1. 출장결과보고서(04외4 (대용량 첨부). 2. 개인별내역서 (대용량 첨부). 끝.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신종선 중부수도사업소장 04/13 장청락 협조자 시행 요금과-9477 ( 2023. 4. 1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0 /전송 02-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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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043007

본청

요금과-9477

D000004783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