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누수대응과-3800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제영도 代강정구 04/13 전태호 협 조 배수과장 代문정주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2022년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2022년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2022년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수도 공사감독”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1항(감독)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서 제14조 2항(지도·감독) ○ 관련협약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 ’22. 4. 1.～’26. 12. 31.(5년간) 2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기 간 : 2023. 4. 5.∼4. 7. ○ 점 검 자 : 5명(단위사업 담당 각 1명, 공사감독 대행사무 총괄 1명) ○ 점검내용 : 2022. 1.~2022. 12.까지 대행사무 전반 - 인력운영 및 예산 적정 집행 여부 - 재산·물품 관리실태 (재물조사 병행) -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 등 ○ 점검 대상공사 : 총 70건 (’22. 1월~12월) - 배급수관 정비공사 : 23건 - 송배수관 정비공사 : 18건 - 기타공사(포장복구 등) : 29건 3 지도？점검 결과 총 평 편성 예산의 집행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세밀한 예산 편성으로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반납액) 최소화가 요구됨. 재산·품품은 시설공단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는 일부 개선되어 지적 건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동일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인력운영 및 예산 적정 집행 여부 점검 결과 (공단 소관 사항) ○ 공사감독 인력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현원 비 고 인원 43명 43명 - (비상주 5명, 사무원 2명 포함) ○ 조직 : 1처 6팀 공사감독 2처 토목1팀 토목2팀 상수도1팀 상수도2팀 상수도3팀 상수도4팀 (11명) (9명) (11명) (10명) (10명) (11명) - 도기본부(지역별) - 자치구(9개구청) - 사업소(북부,성동) - 도기본부(지역별) - 자치구(6개구청) - 사업소(서부)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2개) (강남, 강동) - 수도사업소(2개) (동부, 북부) - 수도사업소(2개) (중부, 서부) - 수도사업소(2개) (강서, 남부)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배정금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2021년 ********* ********* ***** ************************ 2022년 ********* ********* ******* *************************** ****************************** ○ 점검 결과 -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서울시설공단의 예산운영계획 세부집행지침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 -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이 인원 변동(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에서 발생되었기에 집행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세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재산·물품 관리실태 점검 결과 (공단 소관 사항) ○ 재산？물품 관리현황 - 관리 대상 : 398품목 구 분 계 차량 (운반구) 전기·전자 통신장비 (컴퓨터 등) 가구류 일반기계 기타 공구류 관리대상 398 28 10 - 242 17 101 2021년 재물 391 26 11 - 234 18 102 신규취득 19 7 - - 11 - 1 불용처분 12 5 1 - 3 1 2 ○ 점검결과 - 재산·물품은 시설공단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 양호 - 주요 재산·물품 사진 차량(운반구) 전기？전자 일반기계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점검 결과 (공단 소관 사항)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제출기한 : 내용 검토 후 7일 이내 - 점검결과 : 제출기한 미준수 없음 (’21년 점검 시 2건 지적)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준수 - 제출기한 : 준공 예정일 7일(본부 심사대상은 14일) 이전 - 점검결과 : 점검대상 70 건 중 14건(20%)이 준공 예정일 1~6일에 승인 요청 (’21년 점검 시 55건 중 7건(12.7%) 지적) ○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 - 점검내용 : 부진공정 만회대책 미수립 등 공사추진 지연 - 점검결과 : 지적사항 없음 (’21년 점검 시 15건 지적) ○ 단수승인 절차 제출기한 미 준수 - 제출기한 : 단수 작업예정일 5일 전 - 점검결과 : 단수작업 149건 중 19건(12.8%)이 작업 1~4일 전에 승인요청 (’21년 점검 시 217건 중 31건(14.3%) 지적) 【 점검자 조치의견 】 -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1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지적사항이 감소하였음. - 여전히 동일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고, 특히 설계변경 관련 사항은 증가하고 있어 지적 사항들에 대한 공단자체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직원교육, 공단 자체 내부 평가 반영 등) 마련 후 보고토록 조치하고자 함.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점검 결과 (사업소 소관 사항) ○ 공사착공 사전준비 미비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발생 - 점검내용 : 공사 착공전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도로굴착 허가, 관급자재 구매 등의 사전준비 완료 - 점검결과 : 점검대상 70건 중 7건(10%) 사전준비 미비 (’21년 7건) ○ 공사계약 통보 미시행 - 점검기준 : 계약과 동시에 공단에 공사계약 통보 - 점검결과 : 점검대상 70건 중 5건(7.1%)이 공사계약 미통보 (’21년 13건) ○ 단수계획 승인 미조치 - 점검기준 :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승인 - 점검결과 : 점검대상(단수건수) 149건 중 37건(24.8%) 미승인 (’21년 42건) ○ 현장실정보고 검토결과 미통보 - 점검기준 : 제출된 실정 보고 사항 검토 결과 미통보 - 점검결과 : 점검대상(실정보고 건수) 266건 중 20건(7.5%) 미통보 (’21년 20건) ○ 최종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미통보 - 점검기준 : 7일 이내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통보 - 점검결과 : 점검대상 62건 중 21건(33.9%) 미통보 (’21년 23건) 【 점검자 조치의견 】 - 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1년에 비해 지적사항이 일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업무 철저 지시 및 사업소 자체 재발방지 대책(직원교육 등) 마련 후 보고토록 조치하고자 함. 4 수 범 사 례 야간 현장 공사감독자 시인성 개선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 추진배경 - 야간공사현장 내 공사감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자 대상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야간 감독업무 중 노출되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하고 시인성 개선 등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 추진실적 - 대 상 : 상수도공사 야간감독자 - 내 용 . 공사감독자 업무용 차량 시인성 개선 및 차량 안전시설 구비 . 공사감독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안전장구류 개별 지급 공사감독자 시인성 개선을 위한 어깨경광등, LED안전모 등 지급 업무용 차량 시인성 개선 및 안전시설 구비 ○ 추진효과 - 야간공사현장 공사감독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야간 감독업무 중 업무용 차량 사고 발생시 차량용 소화기, 불꽃신호기 등 차량 안전시설 활용으로 2차 사고 예방 5 조 치 계 획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 서울시설공단 : 적정 예산편성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공사감독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등에 대한 산출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 최종 설계변경 제출기한 미 준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실태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직원교육, 공단 자체 내부 평가 반영 등) 마련 ○ 수도사업소 : 감독 업무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공사계약 통보 미시행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소에 공사 감독 업무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공통사항 : 수범사례 횡단전개 - 본부에서 시행 중인 상수도 야간 공사현장“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도입과 연계하여 모든 야간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기에 다른 현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횡단전개 시행 붙 임 : 1.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부. 2. 공사감독 위탁사무 지도점검 사항 1부. 3. 2022년 재물조사 현황 1부. 4. 수범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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