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관련 지원 비율 상향 가정 수요 재조사 기간 연장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관련 지원 비율 상향 가정 수요 재조사 기간 연장 통보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995(23. 3. 22.), 1144(23. 4. 5.), 1231(23. 4. 12.)호 및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4960(23. 4. 7.)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추경 시 지원 비율 상향 추진 및 소요예산 파악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 확대 가정 수요 대상의 기존 제출 기한이 2023. 4. 12.(수) 까지 이었으나, 4. 수요조사 제출기한 촉박 및 수요조사 기간 연장 건의가 있어 제출 기한을 연장하오니 수요조사 실시 후, 2023. 4. 28.(금) 까지 (붙임1) 수요조사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가정) -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 국비, 지방비 지원 비율 확대 : 현재 10% → 25% 상태를 가정하여 조사 - 민간자부담 비율 축소 : 현재 80% → 50% 상태를 가정하여 조사 ※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지원율 상향 요청 및 추경 요구 등 추진 예정 ○ 제출자료 : 붙임1 붙임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종로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4/13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5243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8 /전송 02-768-8936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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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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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관련 지원 비율 상향 가정 수요 재조사 기간 연장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243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한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78381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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