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956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동현 서규석 이용구 04/13 김분숙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 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2023. 4.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목표 …………………………………………… 1 Ⅱ. 추진 근거 …………………………………………… 1 Ⅲ. 상수도GIS 현황 …………………………………………… 2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2022년도 남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현황 ·…………………… 2 2 Ⅳ. 추진체계 및 역할 …………………………………………… 3 추진체계 …………………………………………… 보안담당별 역할 …………………………………………… 3 4 Ⅴ. 세부추진 계획 …………………………………………… 4 공간정보 보안(분임) 담당관 지정 ………………………………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4 4 5 5 Ⅵ. 향후 추진 일정 …………………………………………… 5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DB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위해 사업소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등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목 표 공간정보의 안전한 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 진 근 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2. 8.)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21. 3.) ？ 보안관리, 공간정보의 보호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566호, ‘22. 1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33호, ‘18. 8.)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6차 개정, ‘22. 6.) 공간정보과-1895(2023.3.3「2023년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알림」) Ⅲ 상수도GIS 현황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2022.12.31.기준) ？ 서울시 SWD : 공동구, 하수관거 등 11개 항목 ？ 상수도 시설물 : 상수관로, 밸브 등 65개 항목(남부수도사업소 시설물 현황) - 상수관로 2,096km, 밸브류 35,087개, 소화전 9,751개, 기타시설물 424개소 ？ 1/1,000 수치지도 : 도로, 보도 등 56개 항목 ？ 인천시 상수관로 : 1개 항목 2022년도 남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 ？ 용도 : 현장조사 및 도면확인, 업무협의 등 ？ 총 건수 : 6,851건 (단위 : 건) 구분 총계 급수 운영과 시설 관리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요금과 기타업체 건수 6,851 3,683 2,970 122 76 Ⅳ 추진체계및역할 추진체계 소 장 전체 보안담당관 공간정보 분임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각과 공간정보 취급담당 보안 담당별 역할 ？ 전체 보안담당관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보안감사 - 소속기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일반보안, 정보통신, 공간정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 ？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 Ⅴ 세부추진계획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지정 ？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정보원 및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하여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등 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정수장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열관,송유관)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공개제한 GIS 자료를 외부 제공시 자료 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상수도GIS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급수운영과장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지리정보 업무담당 주무관 등 2명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년 2회 보안교육 실시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마다 분임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 실시 ？ 경영실적 평가시 상수도 GIS의 보안업무 평가항목 2점 배점 등 Ⅵ 향후 추진 일정 ？ GIS 사용자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년 2회 실시) - 상반기 :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23년 4월 실시 - 하반기 :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23년 11월 실시 예정 ？ 2023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 - 2023년 4월 중 공간정보과에 보고 붙임 :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 기준 1부. 2. 각종 서식 1부. 3. 공간정보보유현황 1부. 4. 2022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실적 1부. 5. 보안서약서 1부. 6. 상수도 GIS 보안업무 교육일지 1부. 7. 상수도 GIS 자체 보안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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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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