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516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4/1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열손상_과태료 미부과(2023. 4. 1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20 *********** 계량기 열 손상 2. 조사내용 * * * * ****** ******* ******* ******* - 위 주소에서 설치된 계량기가 열로 손상되어 지침 확인을 할 수 없음 - 건물 건설 작업이 진행중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2022년 6월~2023년 4월 건축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 동파 방지용 열선을 감아 계량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되나 - 가) 동파방지용으로 열선을 감은 것에 요금 납부 회피 등을 위한 고의성이 없는 점, 나)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으로 보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어 - 과태료및 계량기 대금(설치 대금 포함)을 부과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끝.
28252612
20230414043007
본청
요금과-9516
D000004783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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