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철저 1. 市 재무과-18059(2023.4.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회계법」제5조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자치단체장 등), 별표 2(지방의회 의장 등)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121조제1항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의 사적이용 및 부당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과, 일부 공개항목 누락으로 집행결과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이나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사적유용에 혈세 '줄줄', 공개된 집행내역 자료 부실 많아 답답"('23.3.28, 세계일보), "구청장들의 마지막 한달, 업무추진비 따져보니..."('22.10.3. KBS) 등 4. 이에 따라 서울시 전부서, 의회사무처, 자치구 및 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충실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철저 공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반장 김희원 행정팀장 윤여일 소방행정과장 04/12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97 ( 2023. 4. 12.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소방행정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14 /전송 02-2622-1619 / kimh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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