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926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이일주 강종삼 04/12 윤장혁 협조 재정비계획팀장 代최종현 재정비관리팀장 정성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보조금 교부 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04.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장위, 수색？증산, 강북2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계획 변경 등 보조금 편성 및 교부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계획 보고임 □ 관련근거 ㅇ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의 2 및 시행규칙 별표1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비용 보조, 시비 매칭비 50%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 정비구역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보조금지급 - ’19.4.23부터 ’22.12.30까지 기간에 해제된 정비구역 소급적용(6개월내 신청) ㅇ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고시 2019-400호) □ 보조금 신청 개요 ㅇ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도정 조례에 따라 각각 계획 수립 및 사용 비용의 50~100% 보조가 가능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등 비용의 보조 : 시비 50% - 정비구역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 보조 : 전액 가능 ㅇ 보조금 소요액 : 222백만원 구분 계 촉진계획변경 등(5:5)) 조합비용보조(100%)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시비 요청액 222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22백만원 구비(편성,예정) - 100백만원 100백만원 - 총사업비 - 200백만원 200백만원 22백만원 □ 검토의견 ㅇ 사전검토 등 예산편성취지에 따른 보조금 교부 타당성 : 적정 연번 사전검토 등 공문시행 일자 검토 등 1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제척구역 개발방향 수립 예산편성 알림(100백만원) '23.2.17 市 통보 2 은평구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용역비 편성 요청(100백만원) '23.3.02 區 요청 3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2 재정비촉진구역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22백만원) '23.3.07 區 방침 (국장) ㅇ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활용 가능 :**************** - 편성액 *************************************** □ 행정사항 ㅇ (강북구) 자치구 보조금 교부 - 입금계좌 : ************************** (예금주 : 강북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ㅇ (성북구, 은평구) 예산 조기집행 및 신속한 자치구 사업시행을 위해 구청 보조금 교부요청 공문 접수시 교부 시행 ※ 금년중 추경 등 매칭예산 미편성시 교부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명시이월하여 내년중 매칭활용 ㅇ 교부조건은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별도 송부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204-308-01) □ 향후계획 ㅇ '23.4. :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시→구) ㅇ '23.4. : 보조금 교부요청 공문 접수 및 교부 ㅇ '23.5. : 개별사업 발주 및 착수 ㅇ '23.하반기~'24년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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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102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3926
D00000478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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