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5385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신은철 김정선 04/12 이인근 협 조 2023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계획 2023년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기업환경지원, 환경교육 등을 통해 서울의 환경 현안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ㅇ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환경부 지정 제18호, 2005.7.21. 설립) 추진방향 ㅇ 서울 지역특성이 반영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센터 역할 강화 ㅇ 중소기업 연계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ㅇ 공공기관(환경부, 서울시)의 정책 사각영역에 대한 정책수행 ㅇ 학계？산업계？전문가 그룹(환경홉닥터)？공공기관 등 전 분야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 Ⅱ 추 진 개 요 2022년 추진성과 ㅇ 연구개발사업 : 8개 과제(수질 3. 대기 2, 폐기물 2, 자연환경 1) 추진 지원 ㅇ 기업환경지원사업 : 영세중소기업 378개소 기술지원 ㅇ 환경교육사업 : 온실가스 감축 환경전문교육, 녹색산업 환경전문인 기술교육 및 재활용산업 전문가 세미나, 온라인 환경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ㅇ 설치목적 : 중앙？지방정부, 대학, 지역사회 환경전문가, NGO 등과 함께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ㅇ 지정 및 참여기관 - 지정기관 : 서울시립대(환경부 지정 제15호, 2005.7.21. 설립), - 참여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대학(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광운대, 이화여대) ㅇ 주요기능 : 서울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관련 조사？연구, 환경취약 환경산업체 환경기술지원, 교육사업 등 ㅇ 지원방법 : 협약에 의한 보조금 지급(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주요사업 : 연구개발, 기업환경지원, 환경교육사업 ㅇ 총사업비 : 863.2백만원(국비 323.1, 시비 437.4, 기타 102.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사업 사 업 비 총계 863.2 연구개발사업 - 서울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특화·탄소중립 연구과제 214.6 핵심 환경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226.0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총량사업장 통합 기술지원단 운영 환경교육사업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0.9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25.0 공사장 환경관리 역량강화 교육 운영 4.0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9.9 센터운영비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기관부담금, 부담금, 현물사업비, 홈페이지관리비 등 372.8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서울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특화 연구과제 ㅇ 사업목적 : 서울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로 대안 마련 및 근거？자료 확보 ㅇ 사업기간 : 2023. 4 ~ 12월 ㅇ 사업내용 : 7개 과제(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및 자연환경 분야) ※ 연구책임자 선정 : ’23. 3. / 과제수행 및 과제관리(중간평가/최종평가) : 2023. 4. ~ 12 ㅇ 사 업 비 : 214.6백만원(센터 182.6백만원, 외부기관 32백만원) 핵심 환경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ㅇ 사업목적 : 서울 환경정책을 반영한 성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 ㅇ 사업내용 : 시정 연계 센터규모 지정과제 발굴 및 도출 ㅇ 운 영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을 검토하여 과제 주제 발굴, 대학교 내 연구기관 특성을 살린 서울 시정 연계 지정과제 도출 및 지원 등 ㅇ 사 업 비 : 비예산 연구성과 활용(정책반영 중심)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사업목적 : 연구과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및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정책 활용 관리 체계 마련 ㅇ 사업내용 : 정책적 활용도모 체계 및 촉진, 제재를 통한 성과 도출 ㅇ 운 영 : 연구과제의 전 과정 정책 활용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활용도 증진, 연구성과에 따른 피드백 제도 체계 마련 ㅇ 사 업 비 : 비예산 2 기업환경지원사업 추진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ㅇ 사업목적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사전오염물질 예방, 애로사항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ㅇ 지원대상 : 환경오염물질 및 생활악취 배출시설(민간환경시설) ㅇ 지원목표 : 수질 및 대기, 생활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255개소 ㅇ 지원방법 : 홈닥터(환경기술사 등 50명 규모) 운영을 통한 기술 컨설팅 사업명 지원대상 분야 내용 기업환경지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질, 악취, 대기배출시설 ？ 배출시설 공정진단？개선 ？ 현장진단 및 설계관련 지원 ？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 기타 애로사항 해결 ？ 간이분석 및 분석키트제공 인？허가 기술지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생활악취 배출시설 (직화구이)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준공확인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서울시 연계사업으로 진행 ㅇ 사 업 비 : 226백만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ㅇ 사업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리강화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설치비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미세먼지를 저감 ㅇ 지원대상 :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사업장 중 98% 차지) ㅇ 지원목표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에 포함 255개소 ㅇ 지원방법 : 홈닥터(50명 규모) 운영을 통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문 사업명 지원대상 내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업체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준공확인 ？ 방지시설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보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업체 ？ 준공확인 사전 기술진단 ？ 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사전 기술진단 대기 방지시설 교체설치 사업장 기술지원(모니터링) `19~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신규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방지시설 운영사항 확인 ？ 환경기술인력 교육ㆍ훈련 ？ 기타 애로사항 해결 ㅇ 사 업 비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사업비에 포함 총량사업장 통합 기술지원단 운영 ㅇ 사업목적 : 수도권 총량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녹색환경지원센터-수도권대기환경청-한국환경공단 공동사업 추진 ㅇ 구성기관 : 수도권 5개 녹색환경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안산, 시흥),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ㅇ 업체 선정기준 - 총량사업장의 허용총량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및 통합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등 ㅇ 주요내용 : 총량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기술지원 등 ㅇ 사 업 비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사업비에 포함 3 환경교육사업 추진계획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목적 : 탄소중립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는 지역사회 핵심인력 양성하여 활동기회 제공 및 환경정책 실현 ㅇ 사업내용 : 지역단위 실천가 양성을 위한 심화 및 일반 환경교육 ㅇ 주요내용 : 4개 교육프로그램 9회 실시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횟수 교육시간 교육내용 심화 그린리더 양성 중급 및 고급 교육과정 자치구 그린리더 및 환경활동가 4회 10시간 이상/회 ？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환경강사 교육과정 환경강사 및 환경활동가 3회 25시간 이상/회 ？ 환경교육 교수-학습법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층간소음 활동가 양성과정 공동주택 관리자 및 시민 1회 20시간 이상/회 ？ 층간소음 이해 ？ 층간소음 대처와 관리 등 일반 주민환경감시단 직무역량 시민대상 1회 4시간 이하/회 ？ 탄소중립 실천방안 ？ 환경문제 실천방안 등 ※ 강사 의사 확인 후 강의 장면을 영상촬영하여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예정 ㅇ 사 업 비 : 10.9백만원 공사장 환경관리 역량강화 교육 운영/신규과정 ㅇ 사업목적 : 공사현장에서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발적 감축을 위한 인식개선 필요 ㅇ 사업내용 : 공사장 현장 관리인 및 자치구 담당자의 효율적 교육수강을 위한 e-러닝 교육프로그램 제작하여 운영 ㅇ 주요내용 : 시공간에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과 정 명 : e-비산먼지 아카데미 - 교육대상 : 공사현장 환경관리인 및 자치구 공사장 담당자 등 - 교육내용 : 교육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 및 운영 ？(공사장) 관련 규정 및 주요 우수·위반사례, ESG 가치 등 실무중심 ？(공무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 관리·점검 사항 등 관리중심 ㅇ 사 업 비 : 4백만원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ㅇ 사업목적 : 환경교육 수혜가 필요한 학교 및 사회부문 환경강사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사각영역 교육수요 해소 및 환경강사 일자리 창출 ㅇ 사업내용 : 학교 및 사회에서 요구되는 환경교육을 환경강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ㅇ 사 업 비 : 25백만원 지역참여형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ㅇ 사업목적 : 서울지역 환경 현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중심 활동으로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 구축 ㅇ 사업내용 : 서울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모임 지원 ㅇ 추진방법 : 공개공모 후 선정 지원(건당 3백만원) ㅇ 소요예산 : 9.9백만원 Ⅳ 행 정 사 항 협약체결 : ’23. 4. ㅇ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ㅇ 협 약 기 간 : ’23. 1 ~ ’23. 12월(12개월) ㅇ 협 약 내 용 : 센터 사업범위,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등 규정 보조금 지원 : 2회 분할지원 ㅇ 지 원 액 : 437.4백만원(상반기 80%, 하반기 20%) ㅇ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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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1020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5385

D000004782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