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834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이상효 김명기 04/12 김정윤 협조 2023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 단속 계획 2023.4.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023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한강 수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금지) ？ 내수면 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추진배경 ？ 한강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낚시 예방 및 지도 단속 필요 - 한강낚시 이용인원 및 민원현황(서울시 응답소 접수기준) 년도 낚시이용 인원(명) 민원유형 (건) 총건수 낚시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불법낚시행위 단속요청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 등 2020 ****** ** * * * 2021 ****** ** * * ** 2022 ****** ** * * * - 한강 낚시 단속실적 (단위: 건) 년도 현장계도 실 적 위 반 건 수 과태료 부 과 위 반 내 용 금지구역내 낚시 훌치기 낚시 떡밥 사용 4대이상 낚싯대이용 등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추진방향 ？ 연중 수시순찰 및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 낚시행위 근절 ？ 홍보 활동을 통한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 불법행위 신고 접수시 즉각적인 현장 대처로 시민불편 해소 Ⅱ 낚시 금지구역 및 행위제한 사항 낚시 금지구역 (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19-289호, 2019. 12. 19) ？ 잠실대교 하류 ~ 강서구 개화동 구간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중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한강교량, 한강공원내 보행로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구역 - 금지구역 : 22개구역 26.56Km (※ 잠실 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 중 46.5%) 【한강 낚시 금지구역】 낚시 허용구역 행위 제한 ？ 대상 지역 : 낚시금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외 지역 ？ 행위제한 내용 -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 하천오염 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별표1) 규정 어종 포획, 채취 * 뱀장어 포획금지 (금지기간 : 10.1~3.31), 15cm이상~45cm이하는 기간 관계없이 연중 포획 불가 -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팔당댐방류량 12,000㎥/sec이상 등 위험발생시 낚시금지 Ⅲ 지도단속 세부계획 단속반 구성 및 운영 ？ 단속반 : 11개 안내센터 순찰반(1개반 3명 : 공공안전관2+단속반1) - 한강공원 단속전담반 34명(광나루 제외한 10개 안내센터 33명, 본부 1명) ※ 필요시 특별 단속반 편성·운영 : 관공선 순찰선 활용 등 ？ 단속기간 : 연중 24시간 운영 ？ 단속절차 (센터) 순찰 또는 시민신고 → 현장순찰 → 적발 → 단속원증 제시 → 적발보고서 작성 → 과태료 부과의뢰 (본부) 과태료 부과 - 단속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단속원증’ 제시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작성(붙임1) - 위반자의 도주·불응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 곤란시 경찰(112 또는 지구대) 지원 요청 - 상습 불법 낚시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단속 ？ 주요 단속대상 - 보행로 및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하여 하천 오염행위 - 투망 사용, 훌치기낚시, 수상낚시 등으로 유어질서 위반행위 - 한강공원 이용객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낚시행위 집중단속 - 불법낚시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병행 단속 ？ 위반사항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금 지 행 위 1차 2차 3차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낚시 행위 방지를 위한 수중차단시설 설치 및 정비 ？ 지 역 : 7개 한강공원 - 불법낚시 상습지역 12개소 3.495km 지 역 차단시설 설치위치 및 길이 뚝섬 ********************************* 잠실 ********************************************* ************************* 양화 ********************* 망원 ******************************************************************** 난지 ********************* 이촌 ***************** 강서 ***************** ？ 내 용 - 한강 낚시 금지구역내에서의 불법 낚시 및 훌치기 낚시 행위 사전방지 - 기존 설치된 낚시 차단시설 보수(교체) 및 추가설치 낚시 홍보 강화 ？ 무지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 본부 홈페이지 홍보(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 안내) - 한강 공원별 낚시 안내방송 1일 2회 이상 홍보(붙임 2) - 포켓용 낚시지도 배부(붙임 3) ※ 안내센터별 안내부스 비치 및 불법낚시 순찰시 배부 홍보 - 낚시안내판, 낚시금지표찰 등 단속관련 안내판 유지？관리(붙임 4) ※ 낚시 안내판 : 11개 안내센터 110개 Ⅳ 행정사항 센터별 매월 추진실적 제출 : 매월 5일까지 ？ 제출양식 구 분 낚시 이용 인원 낚시대 사용 대수 순찰 횟수 단 속 실 적 홍보 건수 금지구역내 낚시행위 허용구역내 낚시 제한사항 위반행위 위반 건수 현장 계도 건수 위반건수(과태료부과대상) 현장계도 건수 소계 떡밥 사용 훌치기 낚시 낚싯대 4대 이상 장어 포획 등 소계 떡밥 사용 훌치기 낚시 낚싯대 4대 이상 장어 포획 등 ○○ 센터 붙임 1.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양식) 1부 2. 안내센터 안내방송(안) 1부 3. 포켓용 한강 낚시금지구역 안내 지도 1부 4. 낚시 안내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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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수질과-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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