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 계획

문서번호 언론담당관-3787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강영훈 안미진 04/12 박경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 계획 2023. 4. 대 변 인 (언론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 계획 언론담당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연락 두절 및 사무소 확인 불가 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말소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코자 함 □ 추진 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1차 실태조사 추진계획(2022.11.29.) ㅇ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 2022.1.4.) □ 추진현황 ㅇ 언론담당관 등록 14개 단체 점검 완료(’23.2.16.) - **************************** ※ ***************************************** - ************************************* - ********************************** 조사대상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확인불가 **** ** ******** ** ㅇ 현장조사 확인불가 단체(직권말소 대상)사전처분통지 공고(’23.3.16.~4.2.) - *********************************** ※ ******************************************* □ 청문 개최 계획 ㅇ 청문 일시 : 2023. 5. 1. (월) 14:00~15:00 ㅇ 청문 장소 : 서울시청 본청 2층 공용회의실 ㅇ 처분 대상 : *********************** ※ ******************** 연번 단체명 주소지 대표자 등록일자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ㅇ 청문참석자 : 말소대상 단체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ㅇ 청문주재자 : 서울시 타부서 비영리민간단체 담당 직원 청문주재자 자격(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ㅇ 행정청 소속직원(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 -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청문절차(행정절차법) ① 청문 실시통지 ? ② 청문실시 ? ③ 청문 조서작성 ? ④ 청문조서 열람·확인 ? ⑤ 청문조서 정정 ? ⑥ 청문주재자 의견서작성 ? ⑦ 청문조서 열람·확인 4.20. ~4.30. 5.1. 5.1. 5.1. 5.1. 5.1. 5.11. ~5.25. ① 청문실시통지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23. 4.20.~4.30.) ② 청문실시 : 2023. 5. 1. (월) 14:00~15:00 ③ 청문조서 작성 : 청문주재자 작성 ④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 당사자 등이 요청 시 ⑤ 청문조서의 정정 : 당사자 등이 요청 시 ⑥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청문주재자 작성 ⑦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23. 5.11.~5.25.) ㅇ 말소단체 추가조치 - 말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제 운영이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 - 말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지나 실제 운영이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유지하되 신규 등록 처분 □ 향후계획 ㅇ ********************************* ㅇ **************************** 붙임 1. 청문실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시송달 공고(안)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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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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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3787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훈 (02-2133-6230) 관리번호 D0000047828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언론보도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