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96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정영호 김지환 04/11 김창환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서울시립대,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2023. 0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서울시립대,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건설공사 실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 ′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23.01.27.) □ 점검 개요 ㅇ 대상 기관 : 서울시립대,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ㅇ 점검 기간 : ′23. 05. 08.(월) ~ 07. 11.(화) (기간중 33일) - 서울시립대 : ′23. 05. 08.(월) ~ 05. 12.(금) … 5일간 ※사전점검 : 05. 04.(목) - 영등포구 : ′23. 05. 15.(월) ~ 05. 23.(화) … 7일간 ※사전점검 : 05. 12.(금) - 양천구 : ′23. 06. 08.(목) ~ 06. 16.(금) … 7일간 ※사전점검 : 06. 07.(수) - 강동구 : ′23. 06. 19.(월) ~ 06. 27.(화) … 7일간 ※사전점검 : 06. 16.(금) - 송파구 : ′23. 07. 03.(월) ~ 07. 11.(화) … 7일간 ※사전점검 : 06. 30.(금)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12명 - 토목 : 기술지원팀 (***********************) - 건축 : 건축심사팀 (******************) - 설비 : 설비심사팀 (********) - 조경 : 조경심사팀 (********) ㅇ 점검 대상 : *********************************************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서울시립대 ** * ** ** * 영등포구 ** ** * ** ** 양천구 ** ** * ** ** 강동구 ** ** ** ** ** 송파구 *** ** * ** ** 2 세부 점검 계획 □ 점검 방법 ㅇ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최소화 조치 (주요 소통 수단 : 전화, 이메일 등) - 점검 대상 공사 설계 도서를 사전에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점검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사전 점검 자료 수합토록 하여 해당 기관 출장 점검 ㅇ 현장점검 병행하여 비대면 점검 효과 증대 -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 품질 확인 □ 점검 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이행 및 금액 산출 적정 여부 - 시공 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등 ㅇ '제비율 검증' 이행 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 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 여부 - 최근 2년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ㅇ 과도한 설계 등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결과 조치 ㅇ 지적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 기관 시달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고의·중과실’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ㅇ 우수사례는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ㅇ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 후 해당 기관 통보 3 역량 강화 교육 □ 교육 개요 ㅇ 일 시 : ′23. 7월 중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접근성, 시간 절약 등을 위해 [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역량강화 추진 ㅇ 주요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유권해석 사례 설명 -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중심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등 4 행정 사항 □ 점검 계획 통보 ㅇ 설계도서 자료 수합 : ′23. 04. 12. ~ 기관별 점검 전일 ㅇ 서류 작성 및 점검 장소 준비 - 서울시립대(시설과), 영등포구(감사담당관), 양천구(감사담당관), 강동구(감사담당관), 송파구(감사담당관) □ 점검 여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5,280,000원 - 산출 근거 : 8명 × 33일 × 20,000원/일 = 5,280,000원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 임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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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6967
D00000478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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