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99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강전남 전기현 이승석 김혁 04/11 최진석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안전총괄팀장 주재완 예산1팀장 최은정 주무관 양지웅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경부간선, 강변북로 등 市 지하도로 조성 및 상부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홍콩 및 일본(됴코) 지하공간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여 행 자 : 3명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토목7급 양지웅) ○ 여 행 국 : 싱가포르, 홍콩, 일본(도쿄, 오사카) ○ 여행기간 : 2023. 5. 8.(월) ~ 5. 13.(토), 5박 6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일정, 참가자 및 경비 등 관련 사항이 모두 적정함 선진도시 지하공간 활용 정책의 서울시 도입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市 도로공간 재구조화 정책(지하도로 신설 + 지상공간 재편)의 성공적 추진 및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싱가포르, 홍콩, 일본 공무 국외 출장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선진도시 지하도로(공간)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市 미래 도로망 계획의 원칙 정립, 경부간선 및 강변북로 지하화 정책 추진전략 수립 ㅇ 조성되어 공용 중인 지하도로 및 터널 운영 현장과 현재 시공 중인 지하도로 공사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예상 쟁점 및 해결방안 도출 출장일정 서울 ？ 싱가포르 ？ 홍콩 ？ 일본(도쿄) ？ 일본(오사카) / 서울 5.8.(월) 출발 5.9.(화) 5.10.(수)~11(목) 5.12.(금) 5.13.(토) 도착 ㅇ 방문기간 : 2023. 5. 8.(월) ~ 5. 13.(토) ㅇ 방문국가 : 싱가포르, 홍콩, 일본(도쿄, 오사카) ㅇ 출 장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지하도로 전문관 구 분 성명 개인별 업무내용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총괄> ㅇ 공무국외출장 총괄 ㅇ 기관·현장 방문시 관계자 면담 총괄 ㅇ 기관·현장 방문시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일정수행> ㅇ 주요인사 및 전문가 면담자료 준비 ㅇ 시찰 내용 도입가능성 검토 및 활용방안 모색 ㅇ 현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 주무관 양지웅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현지실무, 자료수집> ㅇ 현장시찰 동선 사전확인 ㅇ 자료수집 및 면담 및 시찰결과 정리 ㅇ 방문기관, 시찰지 및 관련 정책 연구·사전조사 ㅇ 방문단 일정계획 수립 및 운영 Ⅱ 출장계획 일 자 지 역 시 간 주요일정 5.8.(월) 인천 *********** ？ 서울/인천(ICN) ？ 싱가포르 5.9.(화) 싱가포르 *********** ？ 육상교통청(LTA) 방문 및 면담 - LTMP 2040 계획, 자율주행시대 대비 전략 논의 *********** ？ 지하도로 공사현장(NSC) 방문 및 면담 - 도심지 터널 공사 관련 현안(민원) 사항 논의 5.10.(수) 홍콩 ********** ？ 싱가포르 ？ 홍콩 *********** ？ 판링도로 현장방문 및 면담 - 지하도로, 고가 등 입체적 도로건설 5.11.(목) 홍콩 *********** ？ 도로지하화 현장(Tamar park, 강주아오교) 방문 - 지하공간 활용 잠재력, 해저터널 안전성 등 논의 *********** ？ 홍콩 ？ 일본(도쿄) 5.12.(금) 일본 (도쿄) *********** ？ 중앙 환상선 방문(신주쿠선, 시나가와선) - 오하시 JCT(건축물 연계 램프), 도심 순환망 이용 *********** ？ 일본(도쿄) ？ 일본(오사카) 5.13.(토) 일본 (오사카)/ 인천 *********** ？ 오사카 시청 도로관련부서 방문 및 면담 - 그랜드디자인 오사카 계획 현황 논의 *********** ？ 일본(오사카) ？ 서울/인천(ICN) Ⅲ 세부계획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3. 5. 9.(화) 10:00~14:00 ㅇ 장 소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ㅇ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양지웅 육상교통청(LTA) Li Sian TIAH, Yanting XU, Desmond LUA ㅇ 내 용 : LTMP 2040 계획 목표,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향 논의 싱가포르 지하도로 및 공사현장(NSC)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3. 5. 9.(화) 14:00~18:00 ㅇ 장 소 : NSC 지하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 ㅇ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양지웅 N8C 101 Project Noh Donghun ㅇ 내 용 : 건설 중인 지하도로(NSC) 현장답사 및 관련자 면담 공용 중인 지하도로(KPE) 현장답사 < 싱가포르 Land Transport Master Plan > ？ 수립부서: 육상교통청(LTA) ？ 주요내용(목표) ① 45분 이내 도시, 20분 이내 마을 ② 모두를 위한 교통 ③ 건강한 삶과 안전한 여행 < KPE 고속도로 > ？ 위 치: Kallang~Paya Lebar ？ 규 모: 총 12km(터널 9km), 왕복6차로, 전차종 ？ 사업비: 약 18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조 8천억원) ？ 방문목적: KPE('08.개통)↔PIE('66.개통) 지하 연결구간 시찰, 종합계획 필요성 논의 < 위치도 > < 조성현황 > < NSC 고속도로 > ？ 위 치: Woodlands~City ？ 규 모: 21.5km, 왕복6차로, 전차종 ？ 사업비: 약 80억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7조 9천억원) ？ 방문목적: 도심지 지하도로 건설 중 현안(민원) 사항 및 대책 논의 < 위치도 > < 개념도 > 홍콩 판링도로 현장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3. 5. 10.(수) 14:00~18:00 ㅇ 장 소 : 판링도로 건설현장 ㅇ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양지웅 CEDD General Manager Cho Seunguook ㅇ 내 용 :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건설관련 쟁점사항 논의 < 홍콩 판링도로 > ？ 위 치: Fanling North New Develpment Area ？ 규 모: 왕복4차로 약 2.05km(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 사업비: 약 17억 홍콩달러(한화 약 2,823억) ？ 목 적: 홍콩 북부 신도시 개발계획의 인환으로 기존고속도로와 신도시 연결 < 위치도 > <조감도> 홍콩 Tamar park, 강주아오 교량 현장방문 ㅇ 일 시 : ’23. 5. 11.(목) 10:00~15:00 ㅇ 장 소 : Tarmar Park 및 강주아오 교량 ㅇ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양지웅 ㅇ 내 용 : 도로 지하공간 활용방안 및 해상·해저 간선도로 구축 < 홍콩 Tamar Park / 강주아오 대교 > ？ 위 치: (Tamar)홍콩섬 / (강주아오)홍콩국제공항~마카오 ？ 규 모: 1.76ha (약 5,300평) / 55km (해저터널6.65km,현수교28.5km), 왕복6차로 ？ 사업비: (Tamar)약 18.5억 홍콩달러(한화 2,400억원, ‘05기준) (강주아오)약 200억 달러(한화 23조원, ‘18기준) ？ 목 적: (Tamar)시민의 문화 및 레저활동 / (강주아오)홍콩~마카오~주하이 연결 강주아오대교 및 해저터널 (세계 최장 교량) Tamar Park 도시공원 (지하도로 연계 그린인프라) < 위치도 > <홍콩 Tamar Park / 강주아오 대교 > 일본(도쿄) 중앙환상선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3. 5. 12.(금) 10:00~15:00 ㅇ 장 소 : 중앙환상선 방문(신주쿠선, 시나가와선) ㅇ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양지웅 Meguro Sky Garden 관리기관 담당자 ㅇ 내 용 : 입체적 램프 현장 방문, 도심 순환도로 효과 등 면담 < 중앙환상선 > ？ 위 치: 도쿄 신주쿠구 ？ 규 모: L=4.3km ？ 사업비: 약 7천 6백억엔 ？ 방문목적: 도심형 건축물 복합 램프 시찰, 서울시 적용방안 모색 < 위치도 > < 오하시 JCT 단면도 및 사진 > 일본(오사카)“그랜드 디자인 오사카”수립 부서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3. 5. 13.(토) 10:00~15:00 ㅇ 장 소 : 오사카시 계획조정국, Nihonbashi Project ㅇ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도로정책팀장, 양지웅 개발계획과 담당자 ㅇ 내 용 : 도심부 고속도로 지하화 필요성, 민간 주도 개발방안 논의 입체 도로 제도 활용사례(Nihonbashi 지하화) 현장 방문 < 그랜드 디자인 오사카, Nihonbashi Project > ？ 수립부서 : 오사카부 주택지역개발부, 오사카시 계획조정국 ？ 목 표 : 2050년 목표의 오사카 도시공간 모습 제시 ？ 주요내용 : 순환도로로 통과교통을 우회 처리, 도심부 고속도로 지하화 및 철거 민간 비용과 수익을 돌려 다음 투자에 이용, 오사카판 BID 등 < 그랜드 디자인 오사카 추진방향 > < 수도 고 리뉴얼 프로젝트 니혼바시 구간 위치도 및 조감도 >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ㅇ 국외업무여비(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 *********** (단위 : 원) ※ 항공료(운임료, 유류세 등)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산출금액 변동될 수 있음. 성 명 (여비등급)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견적 1 견적 2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계 *********** *********** *********** ********* ******* ********* ********* ****** 최진석 (1호) ********** ********** ********** ****** ************ ****** ***** ********** ******* ******** ******* ************ ************ *********** ***** ********** ****** 전기현 (2호) ********** ********** ********** ****** ************ ****** ***** ********** ******* ******** ***** ************ *********** *********** ***** ********** ****** 양지웅 (2호)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 ************************************************ ****************************************************** ************************************* ************************************* ******************************************* ******************************** ******************************************* ************************************************ ************************ ******************************************************************** ************************** ************************* ㅇ 예산과목 예산과목 금액(원) 비고 국외업무여비 (출장여비) 계 ********** 항공료 및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확산 홍보활동 강화,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 (일반경비)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선진도시 지하도로(공간) 활용방안을 조사·분석하여 서울시 도로 건설·관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2040 도시고속도로망 계획의 원칙 정립 ************************************************** ㅇ 공용 중인 지하도로 지상 · 지하공간 현장 시찰과 시공 중인 싱가포르 NSC 현장 방문을 통해 경부간선 및 강변북로 재구조화 추진전략 수립 *************************************************************************************************** ***************************************************************************************** 향후일정 ㅇ ’23.04.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 명령 ㅇ ’23.05. : 공무국외출장 사후보고 및 정산처리 붙 임 : 1. 여행사 항공료 및 기타경비 견적서 각 1부. 2. 공무국외 출장계획 사전 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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