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067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신진호 04/13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정숙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관련 시험 수수료 적용 검토 2022. 4.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관련 시험수수료 적용검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 2차년도와 관련하여 시험 수수료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중 유사분야 및 항목의 수수료 적용을 새로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검 토 배 경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848(2022.4.12.)호 「자연발생석면 영향 조사 관련 석면환경센터 석면분석 비교평가를 위한 협조요청」 - 국립환경과학원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 공동연구 추진 중 ？ 토양, 실내공기 및 활동근거시료(ABS) 중 석면분석을 요청 ○ 연구원의 환경분야 검사·시험의뢰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석면 시험수수료는 미책정되어 유사한 시험분야 및 항목에 대한 수수료 적용이 필요함 ○ 따라서 1차년도에서 별도로 검토한 수수료를 적용하였으나 2차년도 연구 에서는 전년도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성분 외에 추가가 있어 새로운 수수료 적용이 필요함 - 1차년도 : 암석, 대기, 토양, 수질시료 - 2차년도 : 토양, 실내공기, 활동근거시료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 > 연구목적 : 석면환경센터 간 측정 및 결과의 검토를 통한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기간 : 2021.1.1∼2022.12.31(2년) 연 구 비 : 494백만원(당해연도 247백만원) 연구내용 :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 지역에서 시범적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세부지침(안) 보완 자연발생석면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마련 Ⅱ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험방법 ○ 의뢰내용 : 토양, 실내공기 등 환경시료 중 석면 분석 ○ 의뢰건수 : 토양시료 12건, 실내공기시료 4건, 활동근거시료 10건 ○ 시험방법 : 토양시료(편광현미경법) 실내공기 및 활동근거시료(투과전자현미경법) Ⅲ 검 토 결 과 ○ 2차년도의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시범연구」도 석면의 분석은 1군 발암 물질인 석면의 함유 여부와 함량을 확인하므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비고 1항에 의거 유독물시험 분야 확인시험 및 함량시험 수수료를 적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토양시료는 1차년도 수수료와 동일 적용이 적합하나 실내공기 및 활동근거 시료는 1차년도 적용 확인 및 함량시험에 비석면 함량분석이 추가되어 별도로 수수료 산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석면의 종류는 총 6종(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 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이나 국내에 분포하는 자연발생석면은 4종 (백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으로 4성분을 적용함 ※ 실내공기 및 활동근거시료는 비석면에 대한 함량분석이 추가됨. [별표] <개정 2021.9.16.>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유독물시험 1. 확인시험 2. 함량시험 성분당 23,300 성분당 23,300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붙임 국립환경과학원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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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연구부-20678

D000004514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