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전(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도급공사(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위탁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도급공사(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위탁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안내) 1.업무지시현장 : AI지원센터 건립 기계공사(장기1차)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외 210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4-10 17:04:14 3.지 시 내 용 가. 중대재해예방과-7104(2023.4.10.)호와 관련됩니다. 나.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발표)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7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 : '22.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법 위반혐의로 기소 관련 판례 : '23.4.6. 고양지원,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 다. 서울시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협업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내 사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 *************************** 주무관 김현종 환경설비과장 김현기 설비부장 04/11 신용휴 협조자 시행 설비부-5466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5F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354 /전송 02-6438-2399 / khj777@seoul.go.kr / 부분공개(5)
28240972
20230412050006
본청
설비부-5466
D00000478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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