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69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희 백영자 김용학 04/11 조남준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UPIS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변경 계획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진단 TF 구성·운영 - 「UPIS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변경 계획 2023.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진단 TF 구성·운영 - 「 UPIS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변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실태·방향 검토를 위한 TF를 운영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실태 보고 (도시계획과-1492호, ’23. 2. 6.) ㅇ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및 ’23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ㅇ 서울시 UPIS 운영 진단 민관 TF 구성·운영계획 (도시계획과-4865호, ’23. 4. 11.) ********* *********************************** ********************** ***************************************************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사업 개요 ?사 업 명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 ’23. 1. 1.~’23.12.31 ?사업대상 : 도시계획 업무포털(웹사이트)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웹사이트, 모바일웹) ?주요내용 : 지도서비스 및 도시관리계획 통계관리 등 개선 및 유지관리 ?*************************************************** □ 예산변경 계획 ㅇ ****************** ㅇ **** ************************************************************************** ㅇ 변경방법 ***************************************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 *****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예산담당관 변경승인 신청 및 확정 : ’23. 4월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8240868
20230412050006
본청
도시계획과-4869
D00000478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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