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4371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황상미 강효진 이창현 04/11 최인규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CLC) 방문결과 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CLC) 방문결과 보고 싱가포르 CLC(살기좋은도시센터)에서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와의 고령친화 디자인 정책 현황을 교류하기 위해 서울시를 방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CLC (살기좋은도시센터, Centre for Liveable Cities) : 싱가포르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설립된(2008년) 도시 지속가능 발전 국책연구기관 □ 방문개요 ㅇ 기 간 : 2023.4.3.(월)~4.6.(목) ㅇ 목 적 : ICP-AGIR Conference 참석, 고령화 관련 정책 공유 및 현장방문(서울연구원, 디자인정책관 등) ㅇ 방문자 : 총 4명 CLC Director 1명(Elaine TAN), Researcher 2명 (Thinesh KUMAR, Ren Ai LIM), 통역사 ㅇ 방문일정 일 시 주요내용 비 고 4.3(월) ICP-AGIR* Closing Conference 참석 *ICP-AGIR(International City Partnerships-Acting for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 ‘순환경제, 에너지 전환, 대기질’ 등을 주제로 유럽연합도시와 비유럽연합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4.4(화) 서울연구원 미팅 등 4.5(수) 백세마당(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방문 등 4.6(목) 서울시 정책워크숍 등 디자인정책관(09:00~10:40) 건축기획과, 도시공간기획담당관(11:00~11:50) ※ ‘싱가포르 CLC와의 교류’ 추진경위 ㅇ 2018. 5. : ‘서울연구원-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공동연구 워크숍 - 고령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방문(락희거리/신길4동(인지건강 디자인), 복지관, 50플러스 캠퍼스 등) ㅇ 2019. 5. : 서울시 공무원(디자인정책과), 서울연구원 싱가포르 방문(민관 합동연수) - 인지건강 디자인 관련 정책 세미나 및 현장방문 ㅇ 2019. 7. : 싱가포르 공무원 도시관리과정 교육 위해 서울시 방문 - 인재원 강의 및 도시재생？고령화？교통 정책 관련 현장방문(세운상가, 서울로7017, 신길4동(인지건강 디자인), 서울시 50플러스재단) ㅇ 2021. 3. : 싱가포르 정부 지도자 개발 및 성장 교류 프로그램(EDGE) 과정 세미나에 서울시 ‘인지건강 디자인’ 사례(백세정원) 소개(온라인 회의) □ 방문결과 ㅇ 백세마당(송파노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 - 방문일시 : 2023. 4. 5.(수) 17:00~18:30 - 참 석 자 : 서울시(공공디자인사업팀장, 담당자), CLC(3명) 및 통역사, 송파노인종합복지관(관장 외 4명) - 내 용 : 백세마당 설명(기능, 추진과정, 추진방법, 운영계획 등), 백세마당 및 치매관련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향후 서울시 백세마당 확산방향 등 ㅇ 고령화 관련 디자인 정책 워크숍 - 방문일시 : 2023. 4. 6.(목) 09:00~10:30 - 참 석 자 : 서울시(디자인정책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담당자 2명), CLC(3명) 및 통역사,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2명) - 내 용 : 서울시 인지건강 디자인 사례 벤치마킹하여 추진한 싱가포르 사례소개, 서울시 백세마당 확산사례 소개, 향후 아시아 국가간 교류 필요성 논의 등 ※ CLC방문 관련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의 ‘The Public Design 365’ 소식지에 게재 예정 □ 향후계획 ㅇ 양 도시간 고령사회 디자인 사업 비교연구 등 적극적 지속교류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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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담당관-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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