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161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기봉호 04/11 갈준선 2023년도 제2차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수정)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3. 4. 7.(금)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을 초빙하여 강연 청취 후 ***********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3. 29.(수), 09:30~11:30(2H) ㅇ 장 소 : 충무기밀실(서울안전통합센터) ㅇ 대 상 : ********************************* □ 중 점 ㅇ 1부 : ***************** ㅇ 2부 : *********** - ******************* - ********************************* □ 회의진행 구 분 내 용 비 고 09:30 ~ 09:35 (5') 인 사 말 위 원 장 09:35 ~ 10:25 (50') **************** *** ************ 10:25 ~ 10:40 (15') 휴 식 10:40 ~ 11:20 (40') *********** ************* ***** 11:20 ~ 11:30 (10') 업 무 연 락 위 원 장 Ⅱ 세 부 내 용 □ 회의 사진 ㅊ 회의전경 회의전경 발표자 토의 Ⅲ 행 정 사 항 □ 참석수당 지급 : ******* ㅇ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산출내역 - 위원참석수당 : ********************** - 전문가 참석수당 : ******************** 붙임 : 회의 참석부 (서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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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방위담당관-5161

D000004781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