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19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장미희 류은희 이종선 04/11 최원석 협 조 2023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2023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2023. 4. 홍 보 기 획 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 시행령 14조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47조, 시행령 34조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1. 2.27.) ㅇ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6.4. 제정, ‘22.3. 개정) ㅇ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디지털정책담당관-4130호, 2023. 4. 7. / 심의결과: 원안동의) □ 추진목적 ㅇ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ㅇ 누리집 이용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 추진경과 ㅇ 누리집 운영자 대상 접근성·호환성 교육 실시 : ‘08년 ~ 계속 ㅇ 누리집 구축 시 접근성·호환성 준수 여부 심의 : ‘11년 ~ 계속 ㅇ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마크 획득 : ‘12년 ~ 계속 - (‘12년 ~‘15년) 누리집 접근성 부서 자체 평가 - (‘16년 ~ 계속) 누리집？모바일앱 접근성 전문가 용역 평가 - (‘12년 ~ 계속) 누리집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 누리집 품질인증 획득 현황(유효기간 1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 2 7 14 55 77 81 101 110 117 103 신 규 1 1 5 10 40 22 24 28 22 23 11 갱 신 1 2 4 15 55 57 73 88 94 92 ㅇ 누리집 웹표준？호환성 실태조사 : ‘12년 ~ 계속 - (‘12년 ~‘19년) 부서 자체 평가 / (‘20년 ~ 계속) 전문가 용역 평가 2 준 수 현 황 □ 정보통신(웹·앱)접근성 ㅇ 2022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및 실태조사 결과 - 대 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1개, 모바일앱 31개 - 평가방식: 접근성 지침에 따른 항목별 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과업 평가 - 평가결과: ******************************************* 구 분 대 상 평가점수 비 고 합 계 *** 누 리 집 계 *** **** 품질인증 *** *** 사업획득(11), 부서 자체획득(92) 실태조사 ** **** 모바일앱 계 ** **** 실태조사 Android ** **** IOS ** **** ********************************************************************************************************************************************************************** □ 누리집 웹표준 및 호환성 ㅇ 2022년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실태조사 결과 - 대 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1개(市 135개, 투자출연기관 26개) - 평가방식: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지표 7개 항목 전문가 점검 - 평가결과: ********************************************* 구 분 합 계 웹표준(55) 웹호환성(45) 점수 준수율 점수 준수율 서울시 **** **** ***** **** ***** 투자출연기관 **** **** ***** **** ***** ********************************************************************************************************************** □ 시사점 및 개선 방안 ㅇ 누리집 오픈 시에는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양호하나 운영단계에서 프로그램 수정, 콘텐츠 수시 업데이트 시 준수가 미흡한 편임 ㅇ 품질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자수가 적거나 특정목적 누리집의 경우 품질인증의 필요성 인식 저조 - 누리집 관리 단계별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권고 및 평가 강화 ？ 예산편성, 예산타당성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등 단계별 준수 독려 및 연말 웹접근성·호환성 평가 결과 부서 공문 통보 및 개선대책 마련 -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체 점검 가이드 제공 ？ 부서 운영 누리집에 대한 인증마크를 자체 획득토록 권고하여 접근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유도, 검검 가이드 제공 및 교육 실시 3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정보통신접근성？웹호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적용 ㅇ 정보통신접근성？웹호환성 관련 사전심의？실태조사 계속 실시 □ 추진계획 누리집 단계별 사전 심의 및 관리 ㅇ 차년도 예산편성 전 웹접근성？호환성 개선 예산 확보 공문 시행(6~7월) ㅇ 누리집 구축 시: 예산 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 웹접근성？호환성 개선 예산 확보 권고 및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과업 유무 검토 ㅇ 오픈 심의(오픈 15일 전) - 대 상: 서울시 실국 본부에서 신규 및 개편 오픈 누리집 - 심의내용: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여부 점검 후 도메인 부여 - 추진절차 기획심의 ？ 구축심의 ？ 오픈심의 예산타당성 검토시 제안요청서 검토시 오픈 최소 15일전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예산 확보 권고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과업 포함 권고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여부 점검 예산반영 사업발주 도메인부여？오픈 누리집 운영자 대상 정보통신접근성？호환성 교육 실시: 연 2회 ㅇ 교육시기: ‘23. 2월, 8월(상, 하반기) ㅇ 교육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운영자 ㅇ 교육내용: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호환성 개요, 진단 방법 등 안내 정보통신(웹·앱)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추진 ㅇ 추진기간: ‘23. 6월 ~ 12월 ㅇ 소요예산: ******** ㅇ 사업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1개, 모바일앱 31개 ㅇ 추진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의뢰 ㅇ 사업내용 1) 누리집 및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 조사기준: 지침에 따른 항목별 전문가 진단 평가 및 사용자 과업 평가 ？ (전문가 평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24개항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18개항목) ？ (사용자 평가) 모든 장애 유형(전맹, 저시력, 상지장애)의 사용자 과업 평가 2) 누리집 접근성 품질인증 추진 - 접근성 준수율이 우수한 누리집에 대한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및 관리 - 인증기준: 전문가 진단 평가 95% 이상, 사용자 진단 과업 100% 수행 3) 市 대표 누리집 접근성 개선 - 대표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심사 : ’23. 10.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평가 대비 점검 : ’23. 10. 누리집 웹표준 및 호환성 실태조사 ㅇ 추진기간: ‘23.11월 ~ 12월 ㅇ 소요예산: ******** ㅇ 추진방법: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ㅇ 조사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1개(市 135개, 투자출연기관 26개) ㅇ 조사내용: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지표 7개 항목 전문가 평가 - (웹표준 문법) 표준 HTML, 표준 CSS 문법, 제어 기능 표준 준수 여부 등 - (웹호환성)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 4 행 정 사 항 ㅇ 진단 용역계획 수립 및 수행업체 선정 : 2023. 4. ~ 5. ㅇ 정보통신접근성·호환성 실태조사 실시 : 2023. 6. ~ 12. ㅇ 실태조사 결과 부서 통보 및 개선 조치 : 2023.12. ㅇ 2024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예산 확보 안내 공문 발송 : 예산 편성 시 끝. 정보통신접근성: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앱)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표준 및 호환성: 월드 와이드 웹(WWW)의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브라우저와 운영 체계(OS)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웹와치(주),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8240216

20230412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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