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70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윤동현 권영숙 전결 04/11 신대현 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23. 4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 및 25개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내역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실시) ○ 사업내용 :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유형 사업분야 (1)지역자원 활용형 ①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시책일자리사업 ③자원재생사업 ④관광자원 활용형 (2)지역기업 연계형 ⑤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⑥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서민생활 지원형 ⑦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4)지역공간 개선형 ⑨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수행기관 : 25개 자치구 ○ 예산규모 : 4,488백만원(시비 75%, 구비 25% 매칭 별도) - 시비(75%) : 행정안전부 보전금(50%) + 시비 자체재원(25%) ○ 사업유형 : 4대 유형·9개 분야 ○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구성원 ○ 근로조건 : 주5일(1일 8시간 이내) 근무, 최저임금 적용(시급 9,160원) ○ 목표인원 : 832명 사업 추진실적 : 총 897명 참여(목표 대비 107.8%) ○ 사업유형별 참여현황 구분 계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수(개) 171 68 14 32 57 참여인원(명) 897 349 78 94 376 ○ 참여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남성 참여자 현황> 계 20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세 이상 442 0 20 22 42 110 116 65 67 <여성 참여자 현황> 계 20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세 이상 455 0 39 53 75 124 103 34 27 ※ 65세 이상 고령자 193명 참여(참여인원 897명 대비 21.5%) ○ 중도포기자 현황 : 122명(참여인원 897명 대비 13.6%) 중도포기 인원 (계) 성별 중도포기 사유별 남성 여성 근무환경불만 원거리 출퇴근 건강 문제 취업 기타 122 69 53 2 2 17 13 88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 25개 자치구에 시비보조금 4,488백만원을 교부한 바, 교부금액 중 4,143백만원을 집행(92.3%), 345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 (단위: 원) 수행기관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환급금 (4대보험) 25개 자치구 4,487,958,000 4,143,145,875 344,812,125 16,648,290 7,512,814 ※ 자치구별 정산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요청(시→자치구) 및 세입 조치 - 반납금액 : 총 368,973,160원(원단위 절사, [붙임4] 참조) ※집행잔액 344,812,080원, 환급금 7,512,790원, 발생이자 16,648,290원 -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실적 및 정산보고서(자치구별) 각 1부 2.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1부 3. 시비보조금 이자계산서(자치구별) 각 1부 4. 시비보조금 반납내역 1부 5. 추진실적(참여자 현황, 중도포기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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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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