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희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30(2023.4.10)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18.(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각 지자체별 용도지역 결정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도시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의 공동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26 ( 2023. 4.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8237907
20230412050006
본청
도시계획과-4826
D00000478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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