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319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황미령 장희송 04/11 이선희 '23년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계획 '23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계획 2023. 4. 11.(화)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23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계획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는 기간에 맞춰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방치자전거를 수거·처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개요 ㅇ 처리주체 : 25개 자치구 ㅇ 처리절차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 거 ⇒ 처분공고(14일) ⇒ 처 분 ㅇ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 예에 의거 매각처분하고, 매각대금은 소유자가 1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귀속됨(영 제11조) 추진경과 ㅇ 1개 수거업체가 수거처리 용역 수행 : '08. ~ '11. - 공모를 통해 1개 업체 선정, 전 자치구(자치운영 자치구 제외) 수거·처리 ㅇ 방치자전거 처리공동체 ↔ 서울시 간 협약해 수거처리 : '12. ~ '16. - 1개 업체의 수행에 따른 수거지연, 업무과중 등 이유로 자활센터 활용 ※ 방치자전거 처리 공동체 : 서울지역 13개 광역·지역자활 및 2개 사회적 기업 ㅇ 자치구별 수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거·처리 : '17. ~ - 자치구 지역자활업체간 업무 역량 차이로 방치자전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어 ’17년부터 자치구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하여 수행 ㅇ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시 보조금 최초 지원 : '18. 2. 추진실적 ㅇ 발생량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1.5만대 이상 꾸준히 발생 (최근 5년, 단위 : 대) 연도별 수거 처리내역 계 소유자반환 매각 기증 공영활용 보관등 기타 2022년 ****** ****** *** ***** *** *** ***** 2021년 ****** ****** *** ***** ***** *** ***** 2020년 ****** ****** *** ***** ***** ** ***** 2019년 ****** ****** *** ****** ***** *** ***** 2018년 ****** ****** *** ****** ***** ** ***** ㅇ '22년에 방치자전거 수거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142대)로 나타남 ※ 자치구별 수거실적 별첨 - 자전거 이용인구 등 자치구 상황에 따라 방치자전거 수거실적이 영향을 받음 2 '23년 추진계획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및 수거지역 확대 ㅇ 자전거 이용 성수기(4~11월) 중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집중 수거기간 : 5.1~5.30(상반기)/ 9.1~9.30(하반기) - 점검대상 :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 점검주기 : 자치구(수거용역 수행기관)에서 주 1회 이상 ※ 집중수거 기간 외 각 자치구에서 매월 수시 수거처리(1~12월) ㅇ 방치자전거 수거지역 확대 - 대학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및 공공 체육시설 발생분 수거 추진 - 사유지는 자치구에 법적 수거권한이 없므로 서울시/자치구 협조하여 수거 ※ 수거인력 부족시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여 수거 재생자전거 판매 활성화 ㅇ 지원대상 :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재생자전거로 생산하는 자활센터 ㅇ 사업기간 : '23. 1. ~ '23. 12. ㅇ 추진방식 : 자활센터 생산 재생자전거를 민간플랫폼을 통해 판매 - 서울시 : 자치구, 자활센터의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참여 독려, 사업홍보 - 라이트브라더스 : 온라인 판매, 대금정산, 판매콘텐츠 제작, 기획전 운영 등 - 지역자활센터 : 지역에서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재생자전거로 생산 방치자전거 수거 방치자전거 수리 재생자전거 생산 ㅇ 소요예산 : 비예산************************** -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3 추 진 일 정 ○ 재생자전거 판매 홍보 : '23. 4월, 8월 ○ 상/하반기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 '23. 5월, 9월 붙임 '22년도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수거실적 1부. 끝. <붙임1> ’22년도 자치구별 방치차전거 수거실적   수거대수 처분내역(대) 계 소유자인계 매각 기증 공영활용 보관기타 계 ****** ****** *** ***** *** *** ***** 종로구 *** *** ** **** * * *** 중 구 *** *** * *** * * *** 용산구 *** *** *** **** * * ******** 성동구 *** *** *** **** ** *** **** 광진구 ***** ***** ** ****** *** *** *** 동대문구 *** *** * * *** * **** 중랑구 *** *** * **** * * * 성북구 *** *** * *** * **** 강북구 *** *** * * * * **** 도봉구 *** *** * **** * * *** 노원구 *** *** ** **** * **** *** 은평구 *** *** * **** * * * 서대문구 *** *** ** **** * * *** 마포구 *** *** * **** * * * 양천구 *** *** ** **** * * * 강서구 *** *** ** **** ** *** **** 구로구 *** *** * * * * **** 금천구 *** *** ** **** ** ** *** 영등포 *** *** * * * * **** 동작구 *** *** * **** * * *** 관악구 *** *** *** ** **** ** **** 서초구 *** *** ** **** *** * *** 강남구 *** *** *** **** *** *** **** 송파구 ***** ***** *** ****** **** ******** * 강동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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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319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미령 (02-2133-2762) 관리번호 D00000478215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방치자전거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