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745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1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서지민 육근형 김창규 04/11 홍선기 협 조 주무관 강한샘 2023년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4. 10.(월)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개최개요 ㅇ 심의일시 : 2023. 3. 31.(금), 09:30~10:20 ㅇ 심의방식 : 온라인 회의(zoom) ㅇ 위원구성 : 총 6인****************************** ㅇ 위 원 장 : *** ㅇ 상정안건 : 총 1건(심의)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1건 ******************************************************************************************************************************************************************* □ 주요 의결사항 ******************************************* ************************************************** ****************************************** *************************************************** ******************************* □ 소요예산 ************************* **************************************** ********************************* ※ 심사,참석수당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도시공간개선단-3218호, 2021.3.18.)준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지급 ㅇ 예산과목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결과서 1부 2.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의견서 각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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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차 심의결과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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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5차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의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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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5차 참석자 서명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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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5차 속기록 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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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745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민 (02-2133-7721) 관리번호 D00000478221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서울시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