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5174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정한섭 04/11 서은경 협조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2023. 4. 재 무 국 (세 제 과)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실무 활용 능력제고를 위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 개요 일 시 : 2023. 4. 7.(금) 14:00~18:00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대 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 등 참석인원: 115명(본청·사업소 42, 자치구 32, 투자출연기관 41) 방 법 : 집합교육(대면) 내 용 : 부가가치세 법령 실무 해설 및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등 교육순서 시 간 주요 내용 강사 등 14:00~14:10 10’ ？비상대피 안내 동영상 상영 및 교육 안내 14:10~16:10 120’ ？부가가치세 법령·실무 해설 - 법령 개정 및 주요 해석사례 등 ？질의응답 〔외부 강사〕 백지은(보령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16:10~17:40 90’ ？업무절차별 처리요령/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질의응답 〔내부 강사〕 조경숙(세제과) 17:40~18:00 20’ ？신고납부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2 교육 결과 부가가치세 법령 및 실무 해설 ㅇ 부가가치세 개요, 국가 등이 재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국가 등 및 공익단체로의 무상공급, 공익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면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에 대한 면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주요 사례 등 시스템별 사용방법 ㅇ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부과등록, 분할고지등록, 감액등록 방법 등 ㅇ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세금계산서 발급(일반, 영세율, 위수탁) 및 사례, 조회방법, 수정발급방법 및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ㅇ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대손세액가감 등 - 매입세액,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그밖의경감세액, 신용카드수령명세서 입력방법, 납부방법 등 ㅇ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 매출·매입 누락분 및 경정청구 방법, 가산세 종류 및 사례, 납부방법 등 기타 오류사항 조치방법 및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일정, 질의응답 3 주요 질의답변 위수탁 관련, 위탁금 교부금에 대해 사용 후 매입공제하여 시에 반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위탁금을 비용지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탁금과 관련된 비용은 매입공제하고, 정산 후 시에 반납하여 세입처리하면 되는데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수탁 관련, 수탁자가 입주기업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 수탁자는 입주기업 임대료에 대해 시 명의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 소관부서에서는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탁자에게 부과고지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이 발급한 위수탁세금계산서는 시 세제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함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 지자체의 임대용역과 관련된 기부채납은 사업자에게 사용수익권이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모두 매입공제하면 됨 부과등록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해야 하는지와 전기료 대납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법에서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함이 원칙이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전기료 등 대납분은 사용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공제하면 됨 4 향후 계획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교육자료 인쇄비 및 강사비 지급 등 후속조치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문의사항 답변 붙임 : 교육진행 사진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붙임] : 교육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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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5174

D0000047819134